EU는 중국, 미국, 아세안과 더불어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앞으로도 EU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EU 진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EU 관세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FTA 관련 서적에서 한-EU FTA를 다루긴 하지만, 이는 EU 관세제도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FTA 적용을 받고 EU로 수출되는 상품도 EU 역내시장에서 판매가 되려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EU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EU 관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으로 EU 관세법은 전회원국을 구속하며, 따라서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통관절차는 EU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EU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어느 회원국에서 활동을 하든지, 관세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EU 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길잡이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서울시립대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국제법)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영사(경제, 통상, 영사)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주인도네시아 관세관,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주벨기에 EU대사관 관세관(현)
[논문 및 저서]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와 프론텍스(FRONTEX),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쉥겐체제(Schengen Acquis)와 통합 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를 중심으로

제1편 EU 관세법의 기본이론

Ⅰ 개요 … 3
Ⅱ EU 관세법의 일반원칙 … 15

제2편 EU 공동관세와 원산지 결정

Ⅰ 공동관세 … 49
Ⅱ 원산지 결정 … 52

제3편 관세평가

Ⅰ 과세가격 결정 … 77

제4편 관세채무와 보증

Ⅰ 관세채무 … 109
Ⅱ 보증 … 123
Ⅲ 관세채무액 확정 … 136
Ⅳ 환급 및 면제 … 146
Ⅴ 관세채무의 소멸 … 156

제5편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Ⅰ 반입 … 163
Ⅱ 임시보관 … 172
Ⅲ 물품의 관세지위 … 179
Ⅳ 세관신고 … 184
Ⅴ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물품 반출 … 195

제6편 특별절차

Ⅰ 일반원칙 … 205
Ⅱ 특별절차의 종류 … 209

제7편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Ⅰ 개요 … 251
Ⅱ 반출전 신고 … 251
Ⅲ 재수출통지(Notification of Re－Export) … 262
Ⅳ 반출요약신고 … 264

·부록 1 … 275
·부록 2 EU 관세법 한글 번역본 … 328
·참고문헌 … 460
·법령 … 462
·사항색인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