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제5판 출간 이후 여러 법령의 개정과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이 있었다. 제6판에는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결정 및 판결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여러 개정판을 거듭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당 설명에 그림을 덧붙이거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불필요한 반복을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본서의 완결성을 더 높인 것도 제6판의 출간이유이기도 하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졸업(LL.M.)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경대학 박사과정 졸업(Dr. iur., summa cum laude)
독일학술교류처(DAAD) 국비장학생(2001. 10. - 2005. 09.)
계명대학교 교수(2006. 09. - 2013. 12.)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2006, Duncker & Humblot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Band 1013, ISBN 3-428-11971-1).
경찰실무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2015(공저)
제1장 경찰의 직무제1절 경찰의 개념 3Ⅰ/ 조직적 의미의 경찰 3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7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제2절 경찰법 49Ⅰ/ 경찰법의 의의 49Ⅱ/ 경찰법의 구분 50제2장 경찰의 권한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53Ⅰ/ 개 설 53Ⅱ/ 법률유보원칙 55Ⅲ/ 적법절차원칙 70Ⅳ/ 경찰책임의 원칙 74Ⅴ/ 과잉금지원칙 801. 의 의 822. 적합성원칙 823. 필요성원칙 83Ⅵ/ 과소보호금지원칙 92Ⅶ/ 평등원칙 96Ⅷ/ 요 약 98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100Ⅰ/ 개 설 100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허용 여부 110Ⅲ/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15Ⅳ/ 개괄적 수권조항의 적용과 한계 130Ⅴ/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54Ⅵ/ 위험의 개념 183Ⅶ/ 장해의 개념 224Ⅷ/ 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228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263Ⅰ/ 불심검문 264Ⅱ/ 보호조치 296Ⅲ/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 328Ⅳ/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50Ⅴ/ 사실의 확인 등 389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제1절 경찰책임자 397Ⅰ/ 경찰책임자의 의의와 종류 397Ⅱ/ 사인(자연인과 사법인)의 경찰책임 400Ⅲ/ 공법인의 경찰책임(고권주체의 경찰책임) 401제2절 행위책임자 423Ⅰ/ 개 설 423Ⅱ/ 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27Ⅲ/ 행위책임의 한계 444Ⅳ/ 타인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 책임 445Ⅴ/ 요 약 446제3절 상태책임자 449Ⅰ/ 개 설 449Ⅱ/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53Ⅲ/ 상태책임의 제한 464Ⅳ/ 상태책임의 소멸 469Ⅴ/ 요 약 470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472Ⅰ/ 개 설 472Ⅱ/ 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478Ⅲ/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479Ⅳ/ 요 약 493제5절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495Ⅰ/ 개 설 495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499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505Ⅳ/ 요 약 515제6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519Ⅰ/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 519Ⅱ/ 다수의 경찰책임자 간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행사의 기준 521제7절 경찰책임의 승계 526Ⅰ/ 개 설 526Ⅱ/ 경찰책임의 승계 여부 529제8절 경찰긴급상황 536Ⅰ/ 의 의 536Ⅱ/ 경찰긴급상황의 요건 538Ⅲ/ 법적 근거와 손실보상 540사항색인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