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상민 JUSTICE 형사정책 관계법령

前 공단기 교정학 대표강사.
現 학교폭력방지 자문교수서울대학교 학생 아이디 멘토위원회 자문교수경기교육진흥원 청소년상담소 소장, 現 메가공무원 교정학ㆍ형사정책 대표강사(www.megagong.net), 미래인재경찰학원 신광은 교수팀 경행경채ㆍ경찰간부 범죄학 대표강사(www.miraeij.com).

관계법령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03 형법
0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07 소년법
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보안관찰법
14 사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