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의 위험을 줄이
는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들한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너무 낮게 유
지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가 법정 화폐(금과 같은 실물
상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를 발행하고 쉬운 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공황을 초래한 부동산 거품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불황에 대한 대응은 애초에 그것을
야기한 것에 더 가까웠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
다.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한 2조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
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돈으로 지불되어, 또 다른 거
품과 붕괴 가능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법정화폐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 연방준비제도의 이력은 좋은 것
이 아니었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이후
2008~2009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불황 등 13
차례의 금융위기가 있었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
기 전인 1950년과 1968년 사이에 남성의 실질 중위소
득은 연평균 2.7% 증가했다. 1971년과 2011년에 금본
위제를 탈퇴한 이후 남성의 평균 중위소득은 매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
기까지 수십 년 동안 실업률은 더 낮았다. 1944년과
1971년 사이에 부분적인 금본위제에 있는 동안 실업률
은 평균 5%였다. 1971년부터 2019년까지 실업률은 평
균 6.2%였다.
1971년 금본위제를 탈퇴한 이후 유통 중인 미국 화폐
(M1)는 486억 달러에서 2020년 6월 5조 2천억 달러 이
상으로 증가했다. 금본위제 하에서, 새로운 화폐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금이 통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쇄될 수 있었다. 이 제한은 정부 권력에 대한 필수적
인 점검이다. 미국이 사용하는 법정화폐 제도 하에서 정
부는 국고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새로 인쇄된 화폐로 매입할 수 있
다. 이 채권들은 국가 부채에 포함된다. 1971년과 2019
년 사이에 국가 부채는 4060억 달러에서 22조 8천억 달
러로 5,515% 증가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1971년 5월
(6667억 달러)과 2020년 5월(18조 달러) 사이에 통화 공
급량(M3)이 2,606%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는 금본위제 탈퇴 이후 1971년 4분
기 35.6%에서 2020년 1분기 107.7%로 2배 이상 증가했
다.
2020년 3월, COVID-19 초기 봉쇄 기간 동안, 각 나라가
달러를 얻기 위해 국채를 매각하면서 미국 금융 시장은
급격히 유동성이 떨어졌다. 2022년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시
장 변동성과 유동성이 다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치솟기 시작했다. 앞으로,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자율 상승과 함께 최고 수준의
자격 프로그램과 대규모 군사 지출로 인해 현재 연간 1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앞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기적
으로 볼 때, 금융 시장에 더 심각한 문제는 고금리보다
는 유동성 부족이다. 대기업들이 가격을 움직이지 않고
는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는 점, 그
리고 이러한 구조적 매도자들을 상쇄할 만한 매수자들
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
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을 내다보면, 관심은 점점 더 문
제처럼 보인다. GDP 대비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매년
큰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며, 부채 증가에 대한 금리가
균일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결국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
션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수익화하기 위해 연방준
비제도이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인트로
I.왜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안되는가
II.금본위제의 해
III.반금본위제에 대한 반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