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호사/변리사/영양사

학력
· 배재중·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
· 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학사, 복수전공)
·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 상명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경력
??· (현)주식회사 노보믹스 사외이사(코스닥 상장준비 의료기기벤처회사)
??· (현)제주삼다수품질자문위원(제주개발공사 위촉)
??· (현)현대홈쇼핑방송자문위원(현대홈쇼핑 위촉)
· (전)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멘토링 위원(창업, 서울시 위촉)
· (현)(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정보제공 앱) 엄선 사외이사
?· (현)6차산업사업모델공모전 멘토 위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촉)
· (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감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 (현)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식품산업법규분과위원장?
· (전)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현)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 (현)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 (현)국가기술표준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
· (전)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 (현)식품법률연구소 대표
· (전)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전)불량식품근절추진 연구사업단 전문위원?
· (현)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강사
?· (전)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 (현)대한변리사회 정회원(화학·생명공학분야 전문)
· (전)에스엠컨설팅 대표(식품위생, HACCP 지정 등)
· (전)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식품안전기준팀 등)

머리말· 4


제1편 담배법 총론 · 9

제2편 법령과 사건· 15

제1장 담배사업법 · 16
1.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 16
2. 담배의 정의· 19
3. 담배의 종류· 34
4. 담배의 제조?·?판매 및 수입· 40
5. 담배의 표시와 광고· 76
6. 벌칙· 81
7. 영업정지처분· 83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93
1. 제정이유· 93
2. 용어의 정의 조항· 96
3.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107
4.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 112
5. 유해성분의 검사· 118
6.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활용· 125
7. 담배 검사기관· 129
8. 비밀유지의무와 공무원 의제 등· 137
9. 행정처분과 벌칙 등· 139

제3장 국민건강증진법 · 142
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 등· 142
2. 금연운동과 금연을 위한 조치· 143
3.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154
4.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163
5. 담배광고 · 165
6. 금연지도원과 권한 위임?·?위탁· 173
7.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78
8. 벌칙과 과태료· 182

제3편 사건과 판결· 187

제1장 국내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188
1.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188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252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319
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347
5. 민사 사건 및 판결· 355

제2장 해외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422
1. 미국· 422
2. 일본· 427
3. 기타· 438

참고 법령· 445

담배사업법· 445
담배사업법 시행령· 46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495
국민건강증진법· 50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53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56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582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3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585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7


판례 색인·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