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br />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br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br />최근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 Me Too”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br />그동안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시각은 가해자 중심이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 행동을 언급하며 피해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였다. <br />하지만 강남역 여대생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br />글로벌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성폭력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2]”로 정의되어 ‘사이버 성폭력’ 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었다. 이 시기 온라인 성폭력은 그 대상이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한정되었다. <br />또한 현실과 유리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었다. <br />즉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제작, 유포, 소비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br />이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 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br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br />이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만을 위한 법률은 부재 상태여서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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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22년 대한민국 성폭력 실태
제2장 시대 연대별 주요 성폭력 사건
1. 고려시대-대한제국까지
2. 일제강점기 시기
3. 광복후- 1960년대 주요 성폭력 사건
4. 1980년대 주요 성폭력 사건
5. 1990년대 주요성폭력 사건
6. 2000년대 주요 성폭력 사건
7. 2010년대 주요 성폭력 사건
8. 2020년대 주요 성폭력 사건
제3장 대한민국 주요 인명별 성폭력 사례
1. 고영욱(가수)
5. 조두순(나영이 사건)
10. 정명현(아역배우출신 성폭력범)
15. 김기환(지존파)
20. 오종근(보성 어부사건 살인범)
25. 김학의(전법무부 차관)
30. 양진호(전기업인 특수강간범)
32. 김근식(2006년 여학생 연쇄 살인범)
제4장 성폭력의 본질과 대응방법
제5장 성폭력에 관한 국가별 상황
판권소유(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