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본 서는 저자가 2019년도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정책연구과제 공모에 제안하여 채택된 2019년 6월 29일 제출 제안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정>과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정>을 바탕으로 2019. 10. 3일 작성한 초안 및 2019. 10. 15일 수정안으로 2019. 11. 8일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최종 논문에 자료 일부만 수록되어서 전체 연구안을 공개하여 출간하며 향후 이 책이 손해사정사 시험제도와 손해사정사 보수 개정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서는 2019년 연구 당시 오롯이 본 저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의 아이디어와 사견으로만 작성한 것으로 2019년도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공동저자와 협의하여 제출된 최종 논문과 일부 내용이 상이하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신영순

- 목 차 -

<서 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1. 손해사정사 시험제도의 시행시기 및 관련법과 업무 10

2. 손해사정업무 종사자 수 10

3. 종별 손해사정사 합격자 수 11

4. 손해사정사 등록인원 11

5. 손해사정사 시험제도의 개선안 11
가. 문제점 제기 및 통합의 필요성 11
나. 인(人) 손해사정사 12
다. 물(物) 손해사정사 12
라. 단일 손해사정사 13
마. 유사 자격증을 손해사정사로 통합하여 단일화 실시 15
바.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변천 및 손해사정사 통합 시험제도 도해 17

6. 시험의 주관기관 및 시행방법 19

7. 시험제도 단일화에 따른 기대효과 19

8. 손해사정 보수기준 통일안 20

가. 현행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안 20
나. 독립 손해사정사의 문제점 및 개선안 22
다. 위탁 손해사정사의 문제점 및 개선안 23
라.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보수기준 통일안 29
1) 위탁 손해사정회사 직급별 평균 연봉표 30
2) 사고유형에 따른 조사시간 기준 보수표 33
3) 최저임금에 따른 직급별·경력별 보수표 39
4) 보상적 임금격차 적용한 희망임금에 따른 보수표 40
가) 고용정보원 2019 한국직업전망의 손해사정사 근무환경 40
나) 보상적 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직업의 의의 41
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원인과 보상적 임금격차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41
라) 보상적 임금격차를 적용한 희망임금에 따른 보수표 45
5) 단일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정안 46
6) 손해사정 보수표 비교 51

<결 어> 기대효과 및 맺음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