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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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칙 구성요건은 형사실무에서나 사례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행위자 행위의 범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착점이자 ‘출발점’이다. 고의범이나 과실범, 작위범이나 부작위범 또는 미수책임이나 예비?음모죄의 죄책을 지울 경우, 그리고 심지어 공동정범, 간접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등 가담형태를 결정하는 일도 각칙 구성요건, 그 중에 특히 구성요건의 행위 표지에 대한 해석론에서 출발한다(??총론??에서는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별 행위들의 공통된 전제조건을 ‘행위귀속’의 표지라는 이름하에 취급하였다).
??형법각론??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의 행위가 어느 각칙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적 정보로서 각칙의 개별 ‘구성요건적 행위’를 위시한 특별한 표지들에 대한 판례법리 및 그에 대한 보충 또는 대안적 해석론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한다. 그런데 각칙 구성요건의 해석론은 실제 형사사건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형사실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형법이론학은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추수(追隨)하여 이를 정리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에 그치고 있다. ??형법각론??에서 학설보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및 판례사안 등의 소개와 분석에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음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각칙 규정에 대한 해석 방법에서 엿보이는 최근의 경향성 내지 특징점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삼은 목적론적 해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예, 주거침입죄의 침입개념). 둘째, 사회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하게 부상함에 따라 종래 성범죄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하는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가벌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리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강간죄의 객체, 위계에 의한 간음에 위계,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등). 셋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체계론적 해석에 근거하여 과거 재산범죄 영역에서 형벌권의 부과대상이 되었던 사례유형들을 민사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섬세한 법리들이 다수의 판례변경을 이끌어내고 있다(예,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넷째, 법익보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법의 작동방식을 자유이념에 기초한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기본권 정향적 해석방법의 약진 현상이 점진적으로 확장일로에 있다(업무방해죄의 ‘위력’, 일반교통방해죄의 ‘방해’, 병역기피죄의 ‘정당한 사유’ 등).
각칙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경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의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의 도그마틱에서도 기본적으로는―??총론??에서 강조하였듯이―법발견 방법적 측면에서는 ‘연역적-귀납적 혼합적 법발견방법(후성법학적 법발견 방법)에 따르고 있고, 개념 접근법에서는 자연주의적 존재론적 접근법에서 ‘규범적 평가적 접근법’에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해석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해석 태도 중에 구성요건 별로 여전히 기계론적 개념법학적 도그마틱이나 연역추론적 삼단논법에 따른 해석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도 엿보인다(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등 죄의 ‘위력’, 직권남용죄의 ‘남용’). 무엇보다도 각칙규정에 대한 해석공식의 내용에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성실’ 등 고도로 추상적 불확정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어 해석의 구체화 요구라는 헌법적 요구에 미달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예, 사기죄의 ‘기망’, 배임죄의 ‘임무위배’, 횡령죄의 ‘보관’, 배임수증재죄의 ‘부정청탁’ 등).
각칙 구성요건의 해석론의 다양한 분야들 중에 형사실무는 물론이고 형법이론학의 적극적 손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문제영역도 있다. 각칙 구성요건의 해석과 형벌이론과의 관계문제도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실익을 가진 문제영역이 있다. 각칙 구성요건의 다양한 분류법이 그것이다. 각칙 구성요건의 분류문제는 형법각론에서 형법총론의 범죄이론(및 그 범죄체계론)과 같은 거시적 이론체계에 비견할 만한 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칙 구성요건의 분류의 문제에 대한 소홀함을 보충하기 위해 본서 제8판에서부터 이 이슈를 ‘각론의 총론’이라는 제목 하에 취급하기 시작했고, 제9판에서는 이 분류의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기를 시도해 보았다. 내놓을 만한 가시적 성과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제기 또는 장차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를 제기하는 수준의 기여는 했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여름 무더위를 겪으면서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가 형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으로 취급되어 형법각칙 구성요건에 편입되는 시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미 쟁점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들에 관한 구성요건도 신설되거나 보완적으로 정비될 경우 형법의 해석과제는 점점 늘어나고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형법의 해석과 적용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단편적 법적 지식들을 이리저리 짜 맞춰 가는 것은 ‘법기술자’의 일이지, ‘선과 형평의 아티스트’(키케로)의 일이 아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사례를 매끄럽고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유능함은 법조‘경력’만 높일 뿐, 박학다식한 법적 지식과 사실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법(법리)을 발견하는 ‘법전문가’로서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법각론?? 속에 소개된 다양한 해석태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의 해석은 없다’는 점을 알아갔으면 한다. 과거의 사례에 대해 경험적 법지식인 판례 법리에 대한 맹목적 암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법원이 구체적 사례에 맞추어 발견한 고정된 법(법리=해석공식)의 계속?반복적 적용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과거의 사례와 새로운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의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법적용상의 평등원칙이 방법적으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적극적 법조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사례와 규범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소성 있는 법을 발견하는 법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속의 사실관계의 굴곡진 모습과 그 사회적 의미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과 형법체계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비판적 능력을 키워감으로써 장차 ‘법의 문을 여는 열쇠’(이에 관해서는 ??총론?? 머리말 참조)를 가지게 되기를….

2024년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을 기다리며

제1편 형법각론의 총론
제1절 형법각론의 과제 3
Ⅰ. 형법각론의 과제와 형법총론의 과제 3
Ⅱ. 형법각칙과 형법총칙의 관계 3
1. 각칙의 ‘특별한’ 구성요건요소와 총칙의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3
2. 단계별 범죄성립 심사 5
3. 총칙과 각칙의 분화 및 구분의 상대성 6
Ⅲ. 형법각론의 해석대상과 범죄분류의 의의 7
1. 형법각론과 범죄각론 7
2. 형법각칙 범죄분류의 의의 8
제2절 형법각론에서의 범죄(구성요건)분류와 그 실익 9
Ⅰ.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른 분류 및 그 실익 9
1. 결과범/거동범 9
2. 단순거동범과 부진정 거동범 9
3. 분류실익 10
Ⅱ.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및 그 실익 11
1. 침해범/위험범 11
2. 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 11
3. 분류실익 12
Ⅲ.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분류 12
1. 침해범과 결과범의 관계 12
2.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범 13
3. 추상적 위험범의 재분류(거동범 및 결과범과의 관계에서) 13
4. 현행형법과 추상적 위험범과 결과범의 중층구조 16
5. 분류실익 18
Ⅳ. 범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19
1. 형식적 기준: 결과발생여부 20
2. 실질적 기준: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 20
3. 보충적 기준: 실행행위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구별 21
Ⅴ. 기수시기 및 범행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3
1. 즉시범/상태범/계속범 23
2. 분류실익 24
Ⅵ. 특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5
1. 일반범/신분범/목적범등/자수범 25
2. 임의적 가담범/필요적 가담범 26
제3절 한국 형법각칙의 특징과 예방형법 30
Ⅰ. 추상적 위험범에 의해 견인되는 예방형법 30
Ⅱ. 전단계 범죄화의 다른 예들 31
제4절 형법각론의 해석과제와 형법의 해석 방법론 33
Ⅰ. 형법각론의 과제 33
Ⅱ. 형법각칙의 해석 방법과 법학교육의 과제 34
1. 해석 및 법발견 방법의 기초 34
2. 대법원의 해석방법과 과제 36
3. 판례법리와 형법공부의 방법의 문제점 38
4. 법학교육과 형법학의 과제 39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3
Ⅰ. 총설 43
1. 의의 및 보호법익 43
2. 구성요건의 체계 45
Ⅱ. 살인죄 46
1. 의의, 성격 46
2. 구성요건 46
3. 살인죄의 미수와 기수시기 52
4. 살인죄와 가담형태 52
5. 위법성조각사유 54
6. 죄수, 타죄와의 관계 57
Ⅲ. 존속살해죄 58
1. 의의, 성격, 존폐론 58
2. 구성요건 60
3. 공범과 신분 61
Ⅳ. 촉탁?승낙살인죄 62
1. 의의, 성격 62
2. 구성요건 62
3. 공범관계 64
Ⅴ. 자살교사?방조죄 64
1. 의의 및 입법론 64
2. 구성요건 65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66
4. 합의동사(合意同死) 사례 67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7
1. 의의, 성격 67
2. 구성요건 68
3. 처벌상의 문제 69
Ⅶ. 살인예비?음모죄 69
1. 의의, 성격 69
2.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69
3. 살인예비죄의 중지 71
4. 살인예비죄의 공범 71
5. 죄수관계 71
제2절 상해의 죄 71
Ⅰ. 총설 71
1. 의의 및 보호법익 71
2. 구성요건의 체계 73
Ⅱ. 상해죄 74
1. 의의, 성격 74
2. 구성요건 74
3. 위법성조각사유 78
4. 죄수 79
Ⅲ. 존속상해죄 79
Ⅳ. 중상해죄 79
1. 의의, 성격 79
2. 구성요건 80
Ⅴ. 존속중상해죄 81
Ⅵ. 특수상해죄 82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82
1. 의의, 성격 82
2. 구성요건 83
3. 상해치사죄와 공범관계 84
Ⅷ. 상해의 동시범 85
1. 의 의 85
2. 법적 성격과 입법론 86
3. 특칙의 적용요건 87
4. 특칙의 적용범위 88
5. 특칙의 효과 89
Ⅸ. 상습상해등죄 89
1. 의의, 성격 89
2. 상습성 89
3. 상습범과 공범 90
4. 죄수 90
제3절 폭행의 죄 90
Ⅰ. 총설 90
1. 의의 및 보호법익 90
2. 구성요건의 체계 91
Ⅱ. 폭행죄 92
1. 의의, 성격 92
2. 구성요건 92
3. 위법성조각사유 9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94
Ⅲ. 존속폭행죄 94
Ⅳ. 특수폭행죄 94
1. 의의, 성격 94
2. 구성요건 95
Ⅴ. 폭행치사상죄 99
1. 의의, 성격 99
2. 구성요건 99
3. 위법성조각사유 99
4. 처벌 및 동시범특칙의 적용여부 99
Ⅵ. 상습폭행죄 등 100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00
Ⅰ. 총설 100
1. 의의 및 보호법익 100
2. 구성요건의 체계 101
3. 과실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총론 요약) 101
Ⅱ. 과실치상죄 103
1. 의의, 성격 103
2. 구성요건 103
Ⅲ. 과실치사죄 103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04
1. 의의, 성격 104
2. 구성요건 105
3. 공범과 신분 108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09
Ⅴ. 중과실치사상죄 109
제5절 낙태의 죄 110
Ⅰ. 총설 110
1. 의의 및 보호법익 110
2. 구성요건의 체계 112
3. 입법론 112
Ⅱ. 자기낙태죄 114
1. 의의, 성격 114
2. 구성요건 114
3. 위법성조각사유(모자보건법상의 적응요건) 115
4. 공범관계 116
Ⅲ. 동의낙태죄 116
1. 의의, 성격 116
2. 구성요건 116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117
1. 의의, 성격 117
2. 구성요건 117
Ⅴ. 부동의낙태죄 118
1. 의의, 성격 118
2. 구성요건 118
3. 죄수 118
Ⅵ. 낙태치사상죄 118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9
Ⅰ. 총설 1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19
2. 구성요건체계 121
Ⅱ. 유기죄 121
1. 의의, 성격 122
2. 구성요건 12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125
Ⅲ. 존속유기죄 126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126
Ⅴ. 학대죄?존속학대죄 126
1. 의의, 성격 126
2. 구성요건 127
Ⅵ. 아동혹사죄 128
1. 의의, 성격 128
2. 구성요건 129
Ⅶ. 유기등치사상죄 1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31
Ⅰ. 총설 131
1. 의의 및 보호법익 131
2. 구성요건의 체계 132
Ⅱ. 협박죄 132
1. 의의, 성격 132
2. 구성요건 133
3. 위법성조각사유 13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37
Ⅲ. 존속협박죄 138
Ⅳ. 특수협박죄 138
Ⅴ. 상습협박죄 138
제2절 강요의 죄 139
Ⅰ. 총설 139
1. 의의 및 보호법익 139
2. 구성요건의 체계 139
Ⅱ. 단순강요죄 140
1. 의의, 성격 140
2. 구성요건 140
3. 위법성조각사유 14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44
Ⅲ. 특수강요죄 145
Ⅳ. 중강요죄 145
1. 의의, 성격 145
2. 구성요건 145
Ⅴ. 인질강요죄 146
1. 의의, 성격 146
2. 구성요건 146
3. 해방감경규정 147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48
Ⅵ. 인질상해?치상죄 148
1. 의의, 성격 148
2. 구성요건 148
3. 미수처벌규정의 적용범위 148
Ⅶ. 인질살해?치사죄 1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9
Ⅰ. 총설 149
1. 의의 및 보호법익 149
2. 구성요건의 체계 150
Ⅱ. 체포?감금죄 151
1. 의의, 성격 151
2. 구성요건 151
3. 위법성조각사유 15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55
Ⅲ. 존속체포?감금죄 156
Ⅳ. 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감금죄 156
1. 의의, 성격 157
2. 구성요건 157
Ⅴ. 특수체포?감금죄 157
Ⅵ. 상습체포?감금죄 158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58
제4절 약취?유인의 죄 및 인신매매의 죄 159
Ⅰ. 총설 159
1. 의의 및 보호법익 159
2. 구성요건의 체계 160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61
1. 의의, 성격 162
2. 구성요건 162
3. 위법성조각사유 16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66
Ⅲ.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166
1. 의의, 성격 167
2. 구성요건 167
3. 공범관계 169
4. 타죄와의 관계 169
Ⅳ. 인신매매죄 170
1. 의의, 성격 170
2. 구성요건 170
3. 타죄와의 관계 171
Ⅴ. 추행등목적매매죄 171
1. 의의, 성격 172
2. 구성요건 172
Ⅵ. 피약취?유인?매매자국외이송죄 173
1. 의의, 성격 173
2. 구성요건 173
3. 타죄와의 관계 173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74
1. 의의, 성격 174
2. 구성요건 174
3. 죄수관계 17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75
Ⅸ.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수수?은닉, 모집등죄 176
1. 의의, 성격 176
2. 구성요건 177
3. 공범관계 1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8
Ⅰ. 총설 178
1. 의의 및 보호법익 178
2. 구성요건의 체계 179
Ⅱ. 강간죄 181
1. 의의, 성격 181
2. 구성요건 182
3. 위법성조각사유 18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86
Ⅲ. 유사강간죄 187
1. 의의, 성격 187
2. 구성요건 188
3. 타죄와의 관계 189
Ⅳ. 강제추행죄 189
1. 의의, 성격 189
2. 구성요건 189
3. 타죄와의 관계 194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94
1. 의의, 성격 194
2. 구성요건 194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197
1. 의의, 성격 197
2. 구성요건 197
3. 공범관계 20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00
Ⅶ. 강간등살인?치사죄 200
1. 의의, 성격 200
2. 구성요건 20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01
Ⅷ. 미성년자등위계등간음?추행죄 201
1. 의의, 성격 201
2. 구성요건 202
Ⅸ. 피감호자위계?위력간음죄 204
1. 의의, 성격 204
2. 구성요건 205
3. 타죄와의 관계 206
Ⅹ. 피구금자간음죄 207
1. 의의, 성격 207
2. 구성요건 207
3. 타죄와의 관계 208
ⅩⅠ.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208
1. 의의, 보호법익 208
2. 구성요건 209
3. 타죄와의 관계 210
ⅩⅡ. 상습강간 등 죄 210
ⅩⅢ. 강간 예비?음모 210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2
Ⅰ. 총설 212
1. 의의 212
2. 명예개념과 보호법익 212
3. 구성요건의 체계 214
Ⅱ. 명예훼손죄 215
1. 의의 및 입법론 215
2. 구성요건 215
3. 위법성조각사유 22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31
Ⅲ.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232
1. 의의, 성격 232
2. 구성요건 232
Ⅳ. 사자명예훼손죄 232
1. 의의, 성격 233
2. 구성요건 233
3. 고소권자 234
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234
1. 의의, 성격 234
2. 구성요건 235
3. 공범관계 내지 간접정범 237
Ⅵ. 모욕죄 237
1. 의의, 성격 237
2. 구성요건 238
3. 위법성조각사유 24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4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2
Ⅰ. 총설 242
1. 의의 및 보호법익 242
2. 구성요건의 체계 243
Ⅱ. 신용훼손죄 243
1. 의의, 성격 243
2. 구성요건 24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45
Ⅲ. 업무방해죄 245
1. 의의, 성격 245
2. 구성요건 246
3. 위법성조각사유 25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6
Ⅳ. 컴퓨터등업무방해죄 257
1. 의의, 성격 257
2. 구성요건 25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9
Ⅴ. 경매?입찰방해죄 26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260
2. 구성요건 260
3. 위법성조각사유 263
4. 타죄와의 관계 2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64
Ⅰ. 총설 264
1. 의의 및 보호법익 264
2. 구성요건의 체계 265
Ⅱ. 비밀침해죄 266
1. 의의, 성격 266
2. 구성요건 266
3. 위법성조각사유 268
4. 타죄와의 관계 269
5. 고소권자 269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69
1. 의의, 성격 269
2. 구성요건 270
3. 위법성조각사유 272
4. 타죄와의 관계 27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73
Ⅰ. 총설 273
1. 의의 및 보호법익 273
2. 구성요건의 체계 276
Ⅱ. 주거침입죄 276
1. 의의, 성격 276
2. 구성요건 277
3. 위법성조각사유 28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86
Ⅲ. 퇴거불응죄 287
1. 의의, 성격 287
2. 구성요건 287
Ⅳ. 특수주거침입죄 289
1. 의의, 성격 289
2. 구성요건 289
Ⅴ. 주거?신체수색죄 289
1. 의의, 성격 290
2. 구성요건 290
3. 위법성조각사유 29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291
Ⅰ. 총설 291
1. 의의 및 보호법익 291
2. 구성요건의 체계 292
Ⅱ. 단순절도죄 293
1. 의의, 성격 293
2. 구성요건 29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1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5
1. 의의, 성격 315
2. 구성요건 315
3. 위법성조각사유 등 317
Ⅳ. 특수절도죄 318
1. 의의, 성격 318
2. 구성요건 31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1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22
1. 의의, 보호법익 322
2. 구성요건 32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4
Ⅵ. 상습절도죄 324
1. 의의, 성격 324
2. 구성요건 325
3. 공범과 신분 32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5
Ⅶ. 친족상도례 326
1. 의의, 성격 326
2. 적용범위 327
3. 적용효과 329
4. 관련문제 330
제2절 강도의 죄 330
Ⅰ. 총설 330
1. 의의 및 보호법익 330
2. 구성요건의 체계 331
Ⅱ. 단순강도죄 332
1. 의의, 성격 332
2. 구성요건 332
3. 위법성조각사유 339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40
Ⅲ. 특수강도죄 341
1. 의의, 성격 341
2. 구성요건 341
Ⅳ. 준강도죄 342
1. 의의, 성격 342
2. 구성요건 343
3. 공범관계 347
4. 준강도의 처벌 348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48
Ⅴ. 인질강도죄 349
1. 의의, 성격 350
2. 구성요건 35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1
Ⅵ. 강도상해?치상죄 351
1. 의의, 성격 351
2. 구성요건 351
3. 공동정범의 초과 353
4. 죄수 354
Ⅶ. 강도살인?치사죄 354
1. 의의, 성격 354
2. 구성요건 355
3. 공동정범의 초과 35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6
Ⅷ. 강도강간죄 357
1. 의의, 성격 357
2. 구성요건 35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359
1. 의의, 성격 360
2. 구성요건 360
Ⅹ. 상습강도죄 360
ⅩⅠ. 강도예비?음모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62
Ⅰ. 총설 362
1. 의의 및 보호법익 362
2. 구성요건체계 363
Ⅱ. 사기죄 364
1. 의의, 성격 364
2. 구성요건 364
3. 위법성조각사유 382
4. 친족상도례의 적용문제 383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83
6. 관련문제 386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97
1. 의의, 성격 397
2. 구성요건 39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401
Ⅳ. 준사기죄 402
1. 의의, 성격 402
2. 구성요건 40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1. 의의, 성격 403
2. 구성요건 404
3. 타죄와의 관계 406
Ⅵ. 부당이득죄 406
1. 의의, 성격 406
2. 구성요건 407
Ⅶ. 상습사기죄 408
제4절 공갈의 죄 409
Ⅰ. 총설 409
1. 의의 및 보호법익 409
2. 구성요건체계 409
Ⅱ. 단순공갈죄 410
1. 의의, 성격 410
2. 구성요건 410
3. 위법성조각사유 416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16
Ⅲ. 특수공갈죄 418
Ⅳ. 상습공갈죄 418
제5절 횡령의 죄 419
Ⅰ. 총설 419
1. 의의 및 보호법익 419
2. 횡령죄의 본질 420
3. 구성요건의 체계 421
Ⅱ. 단순횡령죄 421
1. 의의, 성격 421
2. 구성요건 421
3. 공범과 신분 44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40
5. 관련문제(명의신탁?양도담보?매도담보) 444
Ⅲ. 업무상 횡령죄 455
1. 의의, 성격 455
2. 구성요건 455
3. 공범과 신분 457
4. 죄수 45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57
1. 의의, 성격 457
2. 구성요건 458
3. 죄수 459
제6절 배임의 죄 460
Ⅰ. 총설 460
1. 의의 및 보호법익 460
2. 배임죄의 본질과 횡령죄와의 관계 461
3. 구성요건의 체계 462
Ⅱ. 단순배임죄 462
1. 의의, 성격 462
2. 구성요건 463
3. 공범관계 479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81
5. 관련문제(이중매매?이중저당?이중양도담보) 482
Ⅲ. 업무상배임죄 489
1. 의의, 성격 489
2. 구성요건 489
3. 공범관계 489
Ⅳ. 배임수증재죄 49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490
2. 배임수재죄(제1항) 491
3. 배임증재죄(제2항) 495
4. 몰수와 추징 496
제7절 장물의 죄 497
Ⅰ. 총설 497
1. 의의 및 보호법익 497
2. 장물죄의 본질 498
3. 장물의 개념과 요건 500
4. 구성요건의 체계 506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06
1. 의의, 성격 507
2. 구성요건 50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12
4. 친족간의 특례 514
Ⅲ. 상습장물죄 514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15
1. 의의, 성격 515
2. 구성요건 515
제8절 손괴의 죄 517
Ⅰ. 총설 517
1. 의의 및 보호법익 517
2. 구성요건의 체계 517
Ⅱ. 재물(문서등)손괴죄 518
1. 의의, 성격 518
2. 구성요건 518
3. 위법성조각사유 52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2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24
1. 의의, 성격 524
2. 구성요건 524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25
1. 의의, 성격 526
2. 구성요건 526
Ⅴ. 특수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526
Ⅵ. 경계침범죄 526
1. 의의, 성격 526
2. 구성요건 52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29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30
Ⅰ. 총설 530
1. 의의 및 보호법익 530
2. 구성요건의 체계 530
Ⅱ. 권리행사방해죄 531
1. 의의, 성격 531
2. 구성요건 531
3. 위법성조각사유 535
4. 죄수 535
Ⅲ.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 536
1. 의의, 성격 536
2. 구성요건 53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537
1. 의의, 성격 537
2. 구성요건 537
Ⅴ. 강제집행면탈죄 538
1. 의의, 성격 538
2. 구성요건 539
3. 공범관계 543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43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7
Ⅰ. 총설 547
1. 의의 및 보호법익 547
2. 구성요건의 체계 548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548
1. 의의, 성격 548
2. 구성요건 549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52
Ⅲ. 소요죄 553
1. 의의, 성격 553
2. 구성요건 553
3. 공범규정의 적용 555
4. 타죄와의 관계 555
Ⅳ. 다중불해산죄 555
1. 의의, 성격 555
2. 구성요건 55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57
1. 의의, 성격 557
2. 구성요건 557
3. 성립(기수)시기 55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558
1. 의의, 성격 558
2. 구성요건 558
3. 타죄와의 관계 55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59
Ⅰ. 총설 559
1. 의의 및 보호법익 559
2. 구성요건의 체계 561
Ⅱ. 폭발물사용죄 561
1. 의의, 성격 561
2. 구성요건 562
3. 죄수 563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563
Ⅳ.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63
1. 의의, 성격 563
2. 구성요건 564
Ⅴ. 전시폭발물제조등죄 564
1. 의의, 성격 564
2. 구성요건 5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65
Ⅰ. 총설 565
1. 의의 및 보호법익 565
2. 구성요건의 체계 56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567
1. 의의, 성격 567
2. 구성요건 567
3. 위법성조각사유 57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72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573
1. 의의, 성격 573
2. 구성요건 573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74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575
1. 의의, 성격 575
2. 구성요건 575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576
1. 의의, 성격 576
2. 구성요건 576
Ⅵ. 일반물건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577
1. 의의, 성격 577
2. 구성요건 577
Ⅶ. 연소죄 578
1. 의의, 성격 578
2. 구성요건 578
Ⅷ. 진화방해죄 578
1. 의의, 성격 579
2. 구성요건 579
Ⅸ.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80
1. 의의, 성격 580
2. 구성요건 580
Ⅹ. 가스등방류죄/가스등방류치사상죄 581
1. 의의, 성격 581
2. 구성요건 581
ⅩⅠ. 가스등공급방해죄/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죄/가스등공급방해치사상죄 582
ⅩⅡ. 방화등예비?음모죄 583
ⅩⅢ. 실화죄 583
1. 의의, 성격 583
2. 구성요건 583
ⅩⅣ.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85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5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6
Ⅰ. 총설 586
1. 의의 및 보호법익 586
2. 구성요건체계 587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88
1. 의의, 성격 588
2. 구성요건 588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89
1. 의의, 성격 589
2. 구성요건 589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89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90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타인소유/자기소유) 590
Ⅵ. 일수 예비?음모죄 591
Ⅶ. 방수방해죄 591
1. 의의, 성격 591
2. 구성요건 591
Ⅷ. 과실일수죄 592
Ⅸ. 수리방해죄 592
1. 의의, 성격 592
2. 구성요건 59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3
Ⅰ. 총설 593
1. 의의 및 보호법익 593
2. 구성요건의 체계 594
Ⅱ. 일반교통방해죄 594
1. 의의, 성격 594
2. 구성요건 595
Ⅲ.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597
1. 의의, 성격 597
2. 구성요건 598
Ⅳ. 기차등전복죄 598
1. 의의, 성격 598
2. 구성요건 598
3. 타죄와의 관계 600
Ⅴ. 교통방해 예비?음모죄 600
Ⅵ. 교통방해치사상죄 600
1. 의의, 성격 600
2. 구성요건 601
Ⅶ.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01
1. 의의, 성격 601
2. 구성요건 60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02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03
Ⅰ. 총설 603
1. 의의 및 보호법익 603
2. 구성요건의 체계 604
Ⅱ. 먹는물사용방해죄 605
1. 의의, 성격 605
2. 구성요건 605
Ⅲ.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06
1. 의의, 성격 606
2. 구성요건 606
3. 타죄와의 관계 607
Ⅳ. 수돗물사용방해죄 607
1. 의의, 성격 607
2. 구성요건 607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08
Ⅵ.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08
Ⅶ. 수도불통죄 609
1. 의의, 성격 609
2. 구성요건 609
3. 위법성조각사유 610
Ⅷ. 예비?음모죄 61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10
Ⅰ. 총설 610
1. 의의 및 보호법익 610
2. 구성요건의 체계 611
3. 입법론 612
Ⅱ. 아편등흡식죄 612
1. 의의, 성격 612
2. 구성요건 612
3. 타죄와의 관계 613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13
1. 의의, 성격 613
2. 구성요건 613
Ⅳ. 아편등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14
1. 의의, 성격 614
2. 구성요건 614
3. 죄수 615
Ⅴ.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15
1. 의의, 성격 615
2. 구성요건 615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수입허용죄 616
1. 의의, 성격 616
2. 구성요건 616
3. 공범과 신분 및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616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16
Ⅷ. 아편등소지죄 617
1. 의의, 성격 617
2. 구성요건 617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8
Ⅰ. 총설 618
1. 의의 및 보호법익 618
2. 구성요건의 체계 619
Ⅱ. 내국통화위조?변조죄 619
1. 의의, 성격 619
2. 구성요건 62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623
1. 의의, 성격 623
2. 구성요건 623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624
1. 의의, 성격 625
2. 구성요건 625
3. 외국인의 국외범과 형법 제5조의 해석 625
Ⅴ.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626
1. 의의, 성격 626
2. 구성요건 62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7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29
1. 의의, 성격 629
2. 구성요건 629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9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30
1. 의의, 성격 630
2. 구성요건 630
3. 사기죄와의 관계 630
Ⅷ.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31
1. 의의, 성격 631
2. 구성요건 631
Ⅸ.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632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2
Ⅰ. 총설 632
1. 의의 및 보호법익 632
2. 구성요건의 체계 633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34
1. 의의, 성격 634
2. 구성요건 63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39
Ⅲ. 유가증권(권리의무에 관한)기재의 위조?변조죄 640
1. 의의, 성격 640
2. 구성요건 640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41
1. 의의, 성격 641
2. 구성요건 641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2
1. 의의, 성격 642
2. 구성요건 642
Ⅵ. 위조?변조 유가증권행사등죄 643
1. 의의, 성격 643
2. 구성요건 64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45
Ⅶ. 인지?우표등위조변조죄 645
1. 의의, 성격 645
2. 구성요건 645
Ⅷ. 위조?변조인지?우표등행사등죄 646
Ⅸ. 위조?변조인지?우표취득죄 646
Ⅹ. 소인말소죄 647
ⅩⅠ. 인지?우표유사물제조등죄 647
ⅩⅡ. 위조?변조죄 등의 예비음모죄 64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8
Ⅰ. 총설 648
1. 의의 및 보호법익 648
2. 구성요건의 체계 649
3. 문서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649
Ⅱ. 사문서등위조?변조죄 659
1. 의의, 성격 659
2. 구성요건 66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67
Ⅲ. 공문서등위조?변조죄 668
1. 의의, 성격 668
2. 구성요건 668
Ⅳ.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671
1. 의의, 성격 671
2. 구성요건 671
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672
1. 의의, 성격 672
2. 구성요건 672
Ⅵ.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73
1. 의의, 성격 673
2. 구성요건 673
3. 타죄와의 관계 676
Ⅶ.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76
1. 의의, 성격 676
2. 구성요건 676
Ⅷ.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77
1. 의의, 성격 677
2. 구성요건 677
3. 타죄와의 관계 679
Ⅸ.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80
1. 의의, 성격 680
2. 구성요건 680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인정여부 684
4. 타죄와의 관계 686
Ⅹ.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87
1. 의의, 성격 687
2. 구성요건 688
3. 타죄와의 관계 692
ⅩⅠ. 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전자기록)행사죄 692
1. 의의, 성격 693
2. 구성요건 693
ⅩⅡ. 위조?변조?작성등공문서(전자기록)행사죄 695
1. 의의, 성격 695
2. 구성요건 695
ⅩⅢ. 사문서등부정행사죄 696
1. 의의, 성격 696
2. 구성요건 697
ⅩⅣ. 공문서등부정행사죄 698
1. 의의, 성격 698
2. 구성요건 69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1
Ⅰ. 총설 701
1. 의의 및 보호법익 701
2. 구성요건의 체계 702
3. 인장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702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704
1. 의의, 성격 704
2. 구성요건 704
3. 타죄와의 관계 706
Ⅲ. 위조사인등행사죄 706
1. 의의, 성격 706
2. 구성요건 706
Ⅳ.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707
1. 의의, 성격 707
2. 구성요건 707
Ⅴ. 위조공인등행사죄 708
1. 의의, 성격 708
2. 구성요건 70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9
Ⅰ. 총설 709
1. 의의 및 보호법익 709
2. 구성요건의 체계 710
Ⅱ. 음행매개죄 710
1. 의의, 성격 711
2. 구성요건 71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12
Ⅲ. 음화등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712
1. 의의, 성격 712
2. 구성요건 712
3. 공범관계 717
Ⅳ. 음화등제조(소지?수입?수출)죄 717
1. 의의, 성격 717
2. 구성요건 717
Ⅴ. 공연음란죄 718
1. 의의, 성격 718
2. 구성요건 71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21
Ⅰ. 총설 721
1. 의의 및 보호법익 721
2. 구성요건의 체계 722
Ⅱ. 단순도박죄 722
1. 의의, 성격 722
2. 구성요건 723
3. 위법성조각사유 72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6
Ⅲ. 상습도박죄 726
1. 의의, 성격 726
2. 구성요건 726
3. 공범과 신분 726
4. 죄수 727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727
1. 의의, 성격 727
2. 구성요건 72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29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29
1. 의의, 성격 729
2. 구성요건 72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0
Ⅰ. 총설 730
1. 의의 및 보호법익 730
2. 구성요건의 체계 731
Ⅱ. 장례식등방해죄 731
1. 의의, 성격 731
2. 구성요건 732
Ⅲ. 시체등오욕죄 733
1. 의의, 성격 733
2. 구성요건 733
Ⅳ. 분묘발굴죄 734
1. 의의, 성격 734
2. 구성요건 734
3. 위법성조각사유 735
Ⅴ.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5
1. 의의, 성격 735
2. 구성요건 735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37
1. 의의, 성격 737
2. 구성요건 737
3.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738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41
Ⅰ. 총설 741
1. 의의, 보호법익 741
2. 구성요건의 체계 742
Ⅱ. 내란죄 742
1. 의의, 성격 742
2. 구성요건 743
3. 공범관계 74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45
Ⅲ. 내란목적살인죄 746
1. 의의, 성격 746
2. 구성요건 747
3. 공범관계 747
4. 타죄와의 관계 747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8
1. 의의, 성격 748
2. 예비?음모죄 748
3. 선동?선전죄 749
제2절 외환의 죄 750
Ⅰ. 총설 750
1. 의의 및 보호법익 750
2. 구성요건의 체계 750
Ⅱ. 외환유치죄 751
1. 의의, 성격 751
2. 구성요건 751
Ⅲ. 여적죄 752
1. 의의, 성격 752
2. 구성요건 752
Ⅳ. 모병이적죄 753
Ⅴ. 시설제공이적죄 753
Ⅵ. 시설파괴이적죄 754
Ⅶ. 물건제공이적죄 754
Ⅷ. 간첩죄 754
1. 의의, 성격 755
2. 구성요건 755
3. 죄수 757
Ⅸ. 일반이적죄 757
1. 의의, 성격 757
2. 구성요건 758
Ⅹ.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8
Ⅹ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5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59
Ⅰ. 총설 759
1. 의의 및 보호법익 759
2. 구성요건의 체계 759
Ⅱ. 국기?국장모독죄 760
1. 의의, 성격 760
2. 구성요건 760
Ⅲ. 국기?국장비방죄 761
1. 의의, 성격 761
2. 구성요건 76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61
Ⅰ. 총설 761
1. 의의 및 보호법익 761
2. 구성요건의 체계 762
Ⅱ. 외국원수에대한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762
1. 의의, 성격 762
2. 구성요건 763
Ⅲ. 외국사절에대한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763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64
Ⅴ. 외국에대한사전죄 764
1. 의의, 성격 764
2. 구성요건 765
Ⅵ. 중립명령위반죄 765
1. 의의, 성격 765
2. 구성요건 765
Ⅶ. 외교상의기밀누설(탐지?수집)죄 766
1. 의의, 성격 766
2. 구성요건 76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8
Ⅰ. 총설 768
1. 의의 및 보호법익 768
2. 구성요건의 체계 769
3. 직무범죄의 기본개념 769
Ⅱ. 직무유기죄 771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1
2. 구성요건 77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74
Ⅲ. 피의사실공표죄 776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6
2. 구성요건 776
3. 위법성조각사유 777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777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77
2. 구성요건 778
3. 위법성조각사유 780
4. 타죄와의 관계 780
Ⅴ. (일반)직권남용죄 78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80
2. 구성요건 781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92
Ⅵ. 불법체포?감금죄 793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3
2. 구성요건 793
3. 위법성조각사유 794
Ⅶ. 폭행?가혹행위죄 794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4
2. 구성요건 794
3. 특별형법 795
Ⅷ. 선거방해죄 795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795
2. 구성요건 796
Ⅸ. 뇌물죄 일반론 796
1. 의의 및 보호법익 796
2. 뇌물죄의 체계와 상호관계 799
3. 뇌물의 개념 801
Ⅹ. (단순)수뢰죄 805
1. 의의, 성격 806
2. 구성요건 80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08
4. 뇌물의 몰수와 추징 809
ⅩⅠ. 사전수뢰죄 810
1. 의의, 성격 811
2. 구성요건 811
3. 객관적 처벌조건 811
ⅩⅡ. 제3자뇌물제공죄(제3자뇌물수수죄) 812
1. 의의, 성격 812
2. 구성요건 813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813
1. 의의, 성격 814
2. 구성요건 81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14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815
ⅩⅤ. 사후수뢰죄 816
ⅩⅥ. 알선수뢰죄 816
1. 의의, 성격 816
2. 구성요건 817
3. 특별법상의 알선수재죄 819
4. 타죄와의 관계 821
ⅩⅦ. 증뢰죄(뇌물공여죄 및 증뢰물전달죄) 821
1. 의의, 성격 821
2. 구성요건 82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23
ⅩⅧ.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82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4
Ⅰ. 총설 824
1. 의의 및 보호법익 824
2. 구성요건의 체계 825
Ⅱ. 공무집행방해죄 826
1. 의의, 성격 826
2. 구성요건 82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32
Ⅲ. 직무?사직강요죄 833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833
2. 구성요건 83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34
Ⅳ.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835
1. 의의, 성격 835
2. 구성요건 835
3. 타죄와의 관계 839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40
1. 의의, 성격 840
2. 구성요건 840
3. 타죄와의 관계 841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1
1. 의의, 성격 841
2. 구성요건 841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843
1. 의의, 성격 843
2. 구성요건 843
3. 타죄와의 관계 846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84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47
1. 의의, 성격 847
2. 구성요건 847
3. 타죄와의 관계 848
Ⅹ. 공용서류등무효죄 848
1. 의의, 성격 848
2. 구성요건 849
3. 타죄와의 관계 850
ⅩⅠ. 공용물파괴죄 850
1. 의의, 성격 850
2. 구성요건 850
ⅩⅡ.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51
1. 의의, 성격 851
2. 구성요건 851
ⅩⅢ. 특수공무방해죄 852
1. 의의, 성격 852
2. 구성요건 852
ⅩⅣ.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3
Ⅰ. 총설 853
1. 의의 및 보호법익 853
2. 구성요건의 체계 854
Ⅱ. 단순도주죄 854
1. 의의, 성격 854
2. 구성요건 855
Ⅲ. 집합명령위반죄 857
1. 의의, 성격 857
2. 구성요건 857
Ⅳ. 특수도주죄 858
1. 의의, 성격 858
2. 구성요건 858
Ⅴ. 단순도주원조죄 859
1. 의의, 성격 859
2. 구성요건 85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60
1. 의의, 성격 861
2. 구성요건 861
Ⅶ. 범인은닉?도피죄 861
1. 의의, 성격 861
2. 구성요건 862
3. 죄수 867
4. 친족 간의 특례 86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Ⅰ. 총설 870
1. 의의 및 보호법익 870
2. 양자의 관계 870
3. 구성요건의 체계 871
Ⅱ. 단순위증죄 871
1. 의의, 성격 871
2. 구성요건 872
3. 공범관계 877
4. 자백?자수의 특례 877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878
Ⅲ. 모해위증죄 879
1. 의의, 성격 879
2. 구성요건 879
3. 공범관계 87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80
1. 의의, 성격 880
2. 구성요건 880
3. 죄수 881
Ⅴ. (단순)증거인멸죄 881
1. 의의, 성격 881
2. 구성요건 882
3. 친족 간의 특례 88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885
Ⅵ. 증인은닉?도피죄 885
1. 의의, 성격 885
2. 구성요건 886
3. 타죄와의 관계 886
Ⅶ.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도피죄 886
제5절 무고의 죄 887
Ⅰ. 총설 887
1. 의의 및 보호법익 887
2. 구성요건의 체계 887
Ⅱ. 무고죄 888
1. 의의, 성격 888
2. 구성요건 88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894
4.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895


사항색인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