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가R&D를 총괄하는 법 제정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복잡한 기준을 재구조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요약 및 해설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EIT, KIAT, KETEP의 R&D에 적용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차이 분석 반영
ㅇ #R&D #국연법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비 #사업비 #불인정

개괄 1
정의 1
연구개발비 구성 3
연구개발비 지급 4
연구개발비 이관 5
간접비고시비율 적용기준 6
현금/현물 구분기준 7
이자 사용용도 8
사전승인 대상 9
연구개발비 계상 일반 원칙 12
직접비 일반 16
인건비 17
학생인건비 29
연구시설장비비 36
연구재료비 44
연구활동비 49
지식재산창출활동비 50
외부전문기술활용비 51
회의비 55
출장비 56
소프트웨어활용비 58
클라우드컴퓨팅활용비 59
연구실운영비 59
연구인력지원비 62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63
종합사업관리비 63
그밖의비용 64
연구수당 68
보안수당 74
위탁연구개발비 7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79
연구개발부담비 81
간접비 83
인력지원비 89
연구지원비 93
성과활용지원비 95
요약 정리 9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해 117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원문) 2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주해 2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해 290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325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341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정리]
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353
대학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376
기타비영리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406
정부출연기관을 위한 사용기준 정리 43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원문 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원문 별표) 470
산업기술혁신사업 항목별 회수기준(원문 별표) 482
산업기술혁신사업 항목별 증빙서류(원문 별표) 48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원문]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원문 별표) 49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불인정기준 발췌) 497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비목별 증빙서류 발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