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공법 종합과목을 가르치면서 축적된 저자의 부끄러운 기록물이다. 매 학기 새로운 판례를 정리하고, 그중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추려 사례 문제로 만들던 지난날의 흔적이다. 많은 사례 중에서 본서 게재용으로 선택한 문제는 재정리하였다.
본서는 아래의 점을 중시하였다.
[1] 모든 사례는 가능한 주요 판례를 베이스로 하여 출제하였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해설 마지막에 부가해 두었다. 특히, 행정법의 법리와 쟁점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 판례는 전문을 게재하여, 행정법 학습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습문제로 출제한 문제는 학내 기말고사 등에 출제한 문제 중에서 선별한 문제로 기본 쟁점을 다루고 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2] 행정법의 주요 쟁점은 모두 포섭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끝에는 특별쟁점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두었다. 본서를 반복해서 충실히 공부한다면, 사례형 답안의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3] 각 사례의 참조 조문은 충실히 부기(附記)하였다. 주요 법률과 조문 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 조문은 행정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주어진 법률과 조문을 통한 사례 해결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길러야 한다. 확실한 것은, 사례 해결을 위한 모든 단서와 답은 주어진 조문 속에 있다. 행정법은 조문이 답이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학업과 수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早稻田大學 助手(전임대우)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19.06~2022.12.31.)

[수상 경력]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2020, 2022)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2018)

[시험출제 경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기타 경력]
(현)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회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국가 행정법제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대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
(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심의회위원 등 역임

[저 서]
1.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3.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4.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5.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6.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7.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8. 논점·판례 행정법총론, 법영사, 2015
9. 행정법 종합연습, 동방출판사, 2016
10. 논점·판례 행정법총론(제2판), 법영사, 2019

[공 저]
1. 韓國憲法裁判所10年史, 日本 信仙社, 2000
2. 지방자치법 주해, 박영사, 2004
3.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
5. 分權改革下の地方自治法制の國際比較(일본서적), 有信堂, 2019
6. 행정법총론(1), 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