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향한 열린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그동안 법과 종교에 관한 주요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여 온 저자의 연구실적을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동향을 반영하였다. 종교인들에게는 종교 관련 법적 다툼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법률가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코넬대학교 로스쿨 LL.M.
연세대학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