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조건을 탐구한다. 독일 국방부와 같은 사례를 통해 AI가 채용, 구인, 직무 판단 절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법적 규제와 윤리적 도전도 다룬다. 유럽 AI법을 통해 AI의 안전한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술의 역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강조한다.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행정법)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튀빙겐(Tuebingen)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해수부·농림식품부·국토부·국세청·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보훈부·법제처·국세청·농촌진흥청·인사혁신처·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광역시에서 청원심사위원·공적심사위원·보통징계위원·출제위원(행정고시·7급·9급 등 공무원시험·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행정사·세무사 등 자격시험)·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4), 『환경보호제도입문』(2021),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2023) 등이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상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및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과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2023),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2022) 등 6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공공 행정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

01 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02 AI의 개념
03 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04 AI와 법의 관계
05 공공 행정 분야 AI의 기술적 적용 요건
06 독일 행정절차법과 한국 행정기본법
07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08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 채용 절차
09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 내부 구인 광고
10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I: 무상 규정 판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