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보로 가는 징검다리 교육감이었다"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 곽노현,

교육불가능 시대에 교육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이 책은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인 곽노현이 행복한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기록한 글이다. 또한 2010년 수도 서울의 직선제교육감에게 주어졌던 교육개혁리더로서의 책무와 보수권력의 교육정책과 맞서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제 등에 대한 성찰과 다음 진보교육감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제언을 10계명으로 정리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담았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학생집단이다. 이 지점에서 이미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이 있음을 저자는 주장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공교육의 표준 교체와 교육행정 혁신을 시도했다. 대표적 교육정책으로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문·예·체 교육과 혁신학교를 꼽을 수 있다. 또 학교의 객관적 위상과 형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식지원비율을 찾아내서 부모의 계급격차와 지역의 경제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인사행정도 원칙 있고 공정하게 처리했다.



인사행정, 사학행정, 시설행정 등 모든 교육행정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해냈고 투명성을 북돋았으며 사회적 책임을 불어넣은 점은 높이 평가받는다. 701일간 서울교육을 바꾸는 일에 앞장선 저자의 [징검다리 교육감]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개혁 철학, 개혁 정책, 개혁 실무가 들어 있는 지침서다. 특히 학교교육 개혁이 왜 현장과 교사 중심이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한 글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진보 진영의 서울교육감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현 문용린 서울교육감과 각을 세우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교육사에 징검다리를 놓았던 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저자는 2014년 4월부터 팩트TV에서 진보적 관점의 교육전문방송인 ‘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 날아봐’를 진행한다. 4월 25일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교육감 출마자들과 토론 형식의 북토크도 열릴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있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추진, 교육비리 척결, 학생인권조례 제정 같은 교육개혁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2012년 5월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을 발표해 서울을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함께 하는 참여교육’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거쳐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주로 연구했다.(법학석사)

90년대부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활동하며 5.18특별법 제정, 인권법 제정, 검찰개혁, 스톱삼성 캠페인 등에 앞장섰다. 특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논리를 다듬는 데 노력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

2011년 10월부터 동료 교육감후보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정에서의 공방을 거쳐 현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문화 돼 있다가 사상 최초로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사후매수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았다.

『나비』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트위터 문구들과 2011년 11월부터 5개월간 구치소에 구속돼 있으며 부인에게 보낸 서른 통의 편지글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