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패권시대를 맞은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창립 이후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한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난 반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 권의 책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다.

1963년 12월 6일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 석, 박사(국제법 전공) 과정을 마쳤다. 판사로 재직 시 엄격한 법 적용에 앞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선시하였다. 이후 소회된 계층을 보듬는데 작은 힘이 될 것임을 다짐하며 정치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판사와 정치인 사이의 직업상의 괴리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에 고민도 했다. 하지만 '세상과 사람에 대한 세심한 통찰'이라는 공통된 명제가 있음을 깨닫고, '자리에 욕심내지 말고 일에 욕심내자'는 소신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뛰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과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변인을 거쳐 현재 18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으로서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세심함과 담대함으로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면서도 '레일에서 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이라는 표현으로 정치계를 떠날 때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발간사_2
프롤로그_6

1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이해 20

1-1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인 심각성 22
1-2 산업혁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27
1-3 기후변화로 바뀐 과일·생선 등 먹거리 지도 31
1-4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추위와 폭우, 그리고 산불의 증가 36
1-5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40
1-6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과 적응의 중요성 45

2 지구사회 기후변화 대응의 헌장: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 50

2-1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정까지의 전개과정 52
2-2 파리협정의 목표와 목적 56
2-3 파리협정을 통한 기후변화협약의 이분법적 접근방법의한계의 극복 60
2-4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65
2-5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 71
2-6 파리협정의 3대 이행 요소 - 재원, 기술, 능력 배양 75
2-7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내용과 그 중요성 79
2-8 손실과 피해의 의미와 손실과 피해 기금 84
2-9 파리협정 제5조 흡수원부문의 활용 89
2-10 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94
2-11 자발적 시장에 관한 논의와 파리협정 제6조와의 관계 102

3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 108

3-1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110
3-2 재생에너지 이외의 무탄소 발전 기술 116
3-3 전력시장 개선과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방안 119
3-4 교통·수송부문의 탈탄소화 정책 방향 123
3-5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127
3-6 흡수원(sink)과 관련 정책 130
3-7 식품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135

4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 금융과 신기술 연구개발(R&D) 138

4-1 민간의 기후기술 투자 촉진 정책 140
4-2 기후기술 연구개발(R&D) 민·관 협력 추진 방안 144
4-3 인공지능의 확산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147
4-4 기후기술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조치 152
4-5 ESG와 글로벌 녹색규제 동향 156
4-6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한국의 동향 161

5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기후친화 공동체 구축 166

5-1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168
5-2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 및미래세대의 역할 173
5-3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 178

6 수출로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184

6-1 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국외감축의 중요성 186
6-2 녹색 ODA와 기후재원 192
6-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국제 협력 양상 197
6-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201
6-5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협력 206
6-6 기후변화와 지정학 210
6-7 기후 통상장벽의 등장과 그 여파 216

에필로그_220
약어_227
참고문헌_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