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판 머 리 말

형법강론을 독자친화적인 형태로 거듭나게 한 제4판이 출간된 지 1년 여가 지났다.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1년 여 동안 쌓인 새로운 판례들과 법령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물을 놓고 보니 질과 양에서 예상치를 넘는 변화가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을 부득이하게 제5판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 다소 빠른 개정 주기이기에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된 사랑을 기대하고 싶다.

2024. 7. 여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상 돈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3
Ⅱ. 형법의 임무 3
§2.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Ⅱ. 법률주의 10
Ⅲ. 소급효금지원칙 13
Ⅳ. 명확성원칙 17
Ⅴ. 유추금지원칙 21
§3. 형법의 적용범위 28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28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3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36
Ⅰ. 범죄의 의의 36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6
Ⅲ. 범죄의 종류 39
§5. 행 위 론 45
Ⅰ. 행위론의 의의 45
Ⅱ. 행위론의 내용 46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47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50
Ⅰ. 구성요건의 의의 50
Ⅱ. 구성요건이론 51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53
§7. 행위주체 56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56
Ⅱ. 양벌규정 57
§8. 고 의 62
Ⅰ. 고의의 의의 62
Ⅱ. 고의 개념의 구조 63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65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72
Ⅴ. 고의의 유형 76
§9. 과 실 78
Ⅰ. 서　　론 78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79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87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89
§10. 결과적 가중범 90
Ⅰ. 서　　론 90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9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7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98
§11. 인과관계 101
Ⅰ. 서　　론 101
Ⅱ. 인과관계의 유무 102
Ⅲ. 인과관계의 범위 106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113
§12. 부작위범 115
Ⅰ. 서　　론 115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1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128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29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31
Ⅰ. 위법성의 의의 131
Ⅱ. 위법성의 통일성과 고유성 133
Ⅲ. 위법성조각의 체계 134
§14. 정당방위 136
Ⅰ. 정당방위 제도의 의의 13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7
Ⅲ.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 145
§15. 긴급피난 148
Ⅰ. 긴급피난 제도의 의의 14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0
Ⅲ.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 155
Ⅳ. 의무의 충돌 156
§16. 자구행위 158
Ⅰ. 자구행위 제도의 의의 158
Ⅱ. 자구행위의 요건 159
Ⅲ. 자구행위의 법적 효과 163
§17. 피해자 승낙 164
Ⅰ. 피해자 승낙의 의의 164
Ⅱ. 피해자 승낙의 요건 165
Ⅲ. 피해자 승낙의 효과 169
Ⅳ. 피해자의 양해 170
Ⅴ. 추정적 승낙 171
§18. 정당행위 174
Ⅰ. 법령에 의한 행위 174
Ⅱ. 업무로 인한 행위 179
Ⅲ.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82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185
Ⅰ. 책임의 의의 185
Ⅱ. 책임원칙 188
§20. 책임능력 191
Ⅰ. 책임능력의 의의 191
Ⅱ. 책임능력의 판단과 원인자유행위 192
Ⅲ.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99
Ⅳ. 책임무능력의 법적 효과 204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6
Ⅰ. 위법성 인식의 의의 206
Ⅱ. 위법성 인식의 내용 208
Ⅲ. 위법성 인식의 흠결과 법적 효과 211
§22. 면책사유 219
Ⅰ. 면책사유의 일반이론 219
Ⅱ. 기대가능성 219
Ⅲ. 강요된 행위 223
Ⅳ. 기타 면책사유 226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229
Ⅰ. 범죄실현의 단계와 제재의 단계 229
Ⅱ. 미수범의 체계 234
Ⅲ. 실행의 착수 236
§24. 장애미수 242
Ⅰ. 장애미수의 의의 242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42
Ⅲ. 장애미수의 법적 효과 244
§25. 중지미수 245
Ⅰ. 중지미수의 의의 245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45
Ⅲ.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 251
§26. 불능미수 253
Ⅰ. 불능미수의 의의 253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53
Ⅲ. 불능미수의 처벌 257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258
Ⅰ. 공범체계 258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59
Ⅲ. 공범의 종속과 그 형식 263
Ⅳ. 정범의 우위성 264
§28. 간접정범 265
Ⅰ. 간접정범의 의의 26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66
Ⅲ. 간접정범의 처벌 271
§29. 공동정범 273
Ⅰ. 공동정범의 의의 27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74
Ⅲ. 공동정범의 처벌 280
Ⅳ. 합동범과 공동범 283
§30. 교 사 범 288
Ⅰ. 교사범의 의의 288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8
Ⅲ. 교사범의 처벌 295
§31. 종 범 297
Ⅰ. 종범의 의의 297
Ⅱ. 종범의 성립요건 297
Ⅲ. 종범의 처벌 305
§32. 공범과 신분 306
Ⅰ. 공범의 신분에 관한 규율 306
Ⅱ. 구성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본문의 해석 308
Ⅲ. 가감적 신분과 공범: 제33조 단서의 해석 311
제7장 죄 수 론
§33. 죄수론 314
Ⅰ. 죄수론의 의의 314
Ⅱ. 일 죄 315
Ⅲ. 수 죄 323
제8장 형 벌 론
§34. 형벌의 종류와 경중 329
Ⅰ. 사 형 330
Ⅱ. 자 유 형 331
Ⅲ. 재 산 형 332
Ⅳ. 자 격 형 338
Ⅴ. 형의 경중 339
§35. 형의 양정 340
Ⅰ. 양형의 의의 340
Ⅱ. 형의 양정 순서 341
Ⅲ. 형의 가중·감경사유 342
Ⅳ. 형의 유예제도 346
§36. 형의 집행과 소멸 352

제2편 형법각론

제9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61
Ⅰ. 서 론 361
Ⅱ. 보통 살인죄 361
Ⅲ. 존속살해죄 364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66
Ⅴ. 자살교사·방조죄 368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9
Ⅶ. 살인예비·음모죄 370
§38. 상해와 폭행의 죄 371
Ⅰ. 서 론 371
Ⅱ. 상 해 죄 371
Ⅲ. 존속상해죄 373
Ⅳ.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74
Ⅴ. 특수상해죄 375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75
Ⅶ. 동시범의 특례 377
Ⅷ. 상습상해죄 378
Ⅸ.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378
Ⅹ. 폭행치사상죄 380
ⅩⅠ. 공동폭행죄 381
ⅩⅡ. 상습폭행죄 382
ⅩⅢ. 특수폭행죄 382
§39. 과실치사상의 죄 384
Ⅰ. 서 론 384
Ⅱ. 과실치사상죄 384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87
Ⅳ. 중과실치사상죄 393
§40. 낙 태 죄 394
Ⅰ. 서 론 394
Ⅱ. 자기낙태죄 395
Ⅲ. 동의낙태죄 396
Ⅳ. 업무상 낙태죄 397
Ⅴ. 부동의낙태죄 397
Ⅵ. 낙태치사상죄 398
Ⅶ. 낙태의 정당화 398
§41. 유기와 학대의 죄 400
Ⅰ. 서 론 400
Ⅱ. 유 기 죄 401
Ⅲ. 단순학대죄 404
Ⅳ. 유기치사상죄와 학대치사상죄 406
Ⅴ. 아동혹사죄 407
제10장 자유에 관한 죄
§42. 협 박 죄 409
Ⅰ. 서 론 409
Ⅱ. 협 박 죄 410
§43. 강요의 죄 413
Ⅰ. 서 론 413
Ⅱ. 강 요 죄 414
Ⅲ. 중강요죄와 특수강요죄 417
Ⅳ. 인질강요의 죄 418
§44. 체포와 감금의 죄 421
Ⅰ. 서 론 421
Ⅱ. 체포·감금죄 422
Ⅲ. 체포·감금죄의 가중구성요건 424
Ⅳ. 체포·감금치사상죄 425
§4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7
Ⅰ. 서 론 427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428
Ⅲ. 추행·노동력 착취·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죄 432
Ⅳ. 인신매매죄 434
§46. 강간과 추행의 죄 436
Ⅰ. 서 론 436
Ⅱ. 강간(및 유사강간)의 죄 438
Ⅲ. 강제추행의 죄 443
Ⅳ.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죄 447
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 449
Ⅵ. 소아 간음과 추행의 죄 452
Ⅶ. 피구금자와 장애·청소년의 특별보호 454
Ⅷ.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 456
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47. 명예와 모욕의 죄 459
Ⅰ. 서 론 459
Ⅱ. 명예훼손죄 460
Ⅲ. 사자명예훼손죄 468
Ⅳ. 모 욕 죄 469
§48.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72
Ⅰ. 신용훼손죄 472
Ⅱ. 업무방해죄 473
Ⅲ. 경매·입찰방해죄 481
제12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9.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484
Ⅰ. 비밀침해죄 484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485
Ⅲ.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와 비밀누설죄 487
§50. 주거침입과 주거·신체수색의 죄 489
Ⅰ. 서 론 489
Ⅱ. 주거침입죄 489
Ⅲ. 퇴거불응죄 495
Ⅳ. 주거·신체수색죄 496
제13장 재산에 관한 죄
§5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7
Ⅰ. 권리행사방해죄 497
Ⅱ. 점유강취·준점유강취 500
Ⅲ. 강제집행면탈죄 501
§52. 절도의 죄 505
Ⅰ. 서 론 505
Ⅱ. 단순 절도죄 506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516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18
Ⅴ. 상습절도죄·절도누범 518
§53. 강도의 죄 521
Ⅰ. 서 론 521
Ⅱ. 강 도 죄 522
Ⅲ. 특수강도죄 524
Ⅳ. 강도상해·강도치상, 강도살인·강도치사 525
Ⅴ. 강도강간죄 527
Ⅵ. 준 강 도 528
Ⅶ. 인질강도죄 530
Ⅷ. 해상강도죄 530
Ⅸ. 강도예비·음모죄 531
§54. 사기의 죄 532
Ⅰ. 서 론 532
Ⅱ. 사 기 죄 533
Ⅲ.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545
Ⅳ. 준 사 기 54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8
Ⅵ. 부당이득죄 549
§55. 공갈의 죄 551
Ⅰ. 서 론 551
Ⅱ. 공 갈 죄 552
§56. 횡령의 죄 557
Ⅰ. 서 론 557
Ⅱ. 횡 령 죄 558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569
§57. 배임의 죄 571
Ⅰ. 서 론 571
Ⅱ. 배 임 죄 573
Ⅲ. 배임수·증재죄 587
§58. 장물의 죄 592
Ⅰ. 서 론 592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93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601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 602
§59. 손괴의 죄 603
Ⅰ. 서 론 603
Ⅱ. 손 괴 죄 604
Ⅲ. 공익건조물 파괴죄 610
Ⅳ.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610
Ⅴ. 특수손괴죄, 공동손괴죄, 누범 611
Ⅵ. 경계침범죄 612
제14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60. 공안을 해하는 죄 615
Ⅰ. 범죄단체조직죄 615
Ⅱ. 소 요 죄 617
Ⅲ. 다중불해산죄 618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19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620
§61. 폭발물에 관한 죄 621
Ⅰ. 폭발물사용죄 621
Ⅱ. 전시폭발물제조죄등 622
§62. 방화와 실화의 죄 623
Ⅰ. 서 론 623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와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625
Ⅲ. 공용건조물등방화죄 631
Ⅳ.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31
Ⅴ. 일반물건방화죄 632
Ⅵ. 연 소 죄 633
Ⅶ. 진화방해죄 634
Ⅷ. 실화죄·업무상실화·중실화죄 635
Ⅸ.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37
Ⅹ.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38
Ⅹ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39
ⅩⅡ.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639
ⅩⅢ. 방화예비·음모죄 640
§6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41
Ⅰ. 서 론 64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공용건조물등일수죄, 일반건조물등일수죄 641
Ⅲ. 방수방해죄 642
Ⅳ. 과실일수죄 642
Ⅴ. 수리방해죄 643
§64. 교통방해의 죄 644
Ⅰ. 일반교통방해죄 644
Ⅱ.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47
Ⅲ. 기차 등 전복죄 647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48
Ⅴ.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등 649
제15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65. 먹는 물에 관한 죄 650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650
Ⅱ. 수돗물사용방해죄 652
Ⅲ. 수도불통죄 653
§66. 아편에 관한 죄 655
Ⅰ. 서 론 655
Ⅱ. 아편의 사회적 확산과 유통에 관한 죄 656
Ⅲ. 아편의 개인적 사용에 관한 죄 658
제16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7. 통화에 관한 죄 661
Ⅰ. 서 론 661
Ⅱ. 통화위조·변조죄 및 행사죄 661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664
Ⅳ.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665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65
Ⅵ. 통화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판매죄 666
§68.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67
Ⅰ. 서 론 667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67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71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2
Ⅴ.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72
Ⅵ.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및 행사·수입·수출죄 673
Ⅶ.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74
Ⅷ. 소인말소죄 674
Ⅸ.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죄 675
§69. 문서에 관한 죄 676
Ⅰ. 서 론 676
Ⅱ. 공·사문서등 위조·변조죄 683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89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2
Ⅴ. 허위문서작성죄 694
Ⅵ.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699
Ⅶ. 위조등문서행사죄 704
Ⅷ. 문서부정행사죄 706
§70. 인장에 관한 죄 709
Ⅰ. 서 론 709
Ⅱ.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709
Ⅲ.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위조사인 등 행사죄 710
제17장 사회의 윤리에 관한 죄
§71. 성풍속에 관한 죄 713
Ⅰ. 서 론 713
Ⅱ. 음행매개죄 713
Ⅲ. 음화제조·반포죄 714
Ⅳ. 공연음란죄 719
§7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21
Ⅰ. 서 론 721
Ⅱ.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722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725
Ⅳ.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27
§73. 신앙에 관한 죄 729
Ⅰ. 서 론 729
Ⅱ. 장례식등방해죄 729
Ⅲ. 시체·유골·유발오욕죄 731
Ⅳ. 분묘발굴죄 731
Ⅴ. 시체등의 유기죄 734
제18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4. 내란의 죄 736
Ⅰ. 서 론 736
Ⅱ. 내 란 죄 736
Ⅲ. 내란목적살인죄 738
Ⅳ.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38
§75. 외환의 죄 740
Ⅰ. 서 론 740
Ⅱ. 외환유치죄 740
Ⅲ. 여 적 죄 741
Ⅳ. 이 적 죄 741
Ⅴ. 간 첩 죄 742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44
§76. 국기에 관한 죄 745
Ⅰ. 국기·국장모독죄 745
Ⅱ. 국기·국장비방죄 745
§77. 국교에 관한 죄 746
Ⅰ. 서 론 746
Ⅱ. 외국의 권위를 훼손하는 죄 746
Ⅲ. 국제평화를 해하는 죄 747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748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9
Ⅰ. 서 론 749
Ⅱ. 직무위배의 죄 750
Ⅲ. 직권남용의 죄 757
Ⅳ. 뇌 물 죄 765
§79.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4
Ⅰ. 서 론 784
Ⅱ. 공무집행방해죄 785
Ⅲ. 위계공무집행방해죄 793
Ⅳ. 특정한 공무를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797
Ⅴ. 공무의 물적 조건을 보호하는 공무방해죄 801
Ⅵ. 특수공무방해죄 811
§8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12
Ⅰ. 서 론 812
Ⅱ. 도주의 죄 812
Ⅲ. 도주원조죄 814
Ⅳ. 범인은닉·도피죄 815
§8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9
Ⅰ. 위증의 죄 819
Ⅱ. 증거인멸의 죄 824
§82. 무고의 죄 828

사항색인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