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 낸 종합적 분석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방일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토대연구단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러시아 학술원 역사연구소에서 제정러시아사를 공부하였으며 2005년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할린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러시아사와 고려인의 역사,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 조사 등에 참여하던 중 사할린에서 다양한 다국적 코리언을 만났다. 2016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조사하는 이애리아, 이창호, 박수성 연구자 팀에 합류하여 러시아 지역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를 냈다. 그 외에 사할린에 관한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오호츠크해의 바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등을 썼다.
감사의 글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 5. 본서의 주요 내용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1. 서론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4. 결론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1. 서론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 6. ILO 감독 메커니즘 7. 책임 및 사법접근권 8. 결론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 1. 들어가며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 3. ‘이주노동’의 접근법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5. 소결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3. 향후 과제 및 전망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