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의 용어가 아직 낯설기 때문일까?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책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비교해 소개하는 책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특허 출원하는 경우, 각국의 특허심사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변리사들에게만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 국내 IT 기업들의 특허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서 특허받기 위해서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정해야 등록 가능한지 특허청 심사관의 관점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과 청구 범위의 명확성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특허제도 및 특허 심사 실무의 사례를 설명한다.

1장. 소프트웨어 특허란 무엇인가
1. 소프트웨어의 이해
1.1 소프트웨어의 역사
2.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법적 보호
2.1 소프트웨어는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
2.2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3. 소프트웨어 발명과 특허
3.1 소프트웨어 발명
3.2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상
3.3 소프트웨어 특허 사례
4. 소프트웨어 특허의 논쟁
4.1 특허괴물의 등장


2장.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실무
1.1 개요
1.2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3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1.4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사례
2. 일본의 특허제도와 실무
2.1 특허법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2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2.3 일본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3. 미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3.1 개요
3.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3 특허심사기준(MPEP)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3.4 미국 특허청의 특허 적격성 심사 실무 사례
4. 유럽의 특허제도와 실무
4.1 개요
4.2 법률 및 판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4.3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기준의 특허 적격성 판단
4.4 유럽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5. 중국의 특허제도와 실무
5.1 중국 전리법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2 특허심사기준에 의한 특허 적격성 판단
5.3 중국특허청의 심사 실무 사례
6. 러시아의 특허제도
7. 소결
7.1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7.2 세계 주요국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 판단 비교 사례


3장.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범위 명확성에 대한 특허제도와 심사 실무
1. 개요
2.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
2.1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2 ‘기능, 특성 등’으로 구성된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방법
3. 미국의 심사 실무
3.1 개요
3.2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심사 실무
3.3 실시가능 요건에 대한 심사 실무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