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행정법학 연구 결과물을 엮은 책입니다.

제1장 행정준칙의 구속력 유형
제2장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
제3장 행정행위 해석의 개별성ㆍ객관성
제4장 과오납 조세ㆍ공과금 반환의 법률관계
제5장 위법성 인식과 행정쟁송
제6장 사법심사를 넘어: 고충민원 및 인권조사
제7장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제8장 공공조달에서 부정당업자 입찰배제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