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