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말 투아웃에 만루상황. 광명 뉴타운이 딱 그 상황이다. 최대 위기라면 위기이고, 기회라면 기회이다. 나는 광명뉴타운 해제에 찬성하는 언론인으로서, 부동산 경기 침체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광명뉴타운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김문수 도지사가 배려해준 ‘25% 반대 해제 정책’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아니면, 광명뉴타운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뺏겨야할 ‘뉴타운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기회를 잃은 자들에겐 식민지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최경자 여사를 비롯해서 광명뉴타운 반대 조합원들이 경기도를 찾았다. 21일. 그 뙤약볕에서 연세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켓을 들고서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집주인’이라는 것이고, 뉴타운 때문에 ‘알거지’가 될 위기를 직면했다는 것이다. 왕십리 뉴타운이 보여준 미분양 대책비와 천문학적 수치의 ‘분담금’은 광명뉴타운 조합원의 미래일 것이다.
25% 해제 동의서를 징구한 광명뉴타운 각 구역들은 현재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조합 집행부는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대보증’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시공사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조합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조합 집행부 임원진들은 만약 조합이 해제가 되면, 연대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집을 빼앗기게 될 대상자들이다. 뉴타운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그들이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조합 집행부는 ‘똥줄’이 탈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매몰비용은 조합원들과 그다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시공사들이 무슨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을 물릴 것인가? 조합 집행부 임원진들의 집에 매몰비용의 압류가 붙을 뿐이다.
조합 집행부가 만약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몰비용’의 협박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협박일 것이다. 조합 집행부가 정말로 조합원들을 걱정한다면, 왜 오래전부터 그러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상식이다. 시공사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보증을 선 후에 돈을 빌려주기 마련이다.
설령,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이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겨우 몇백만원 정도? 뉴타운이 진행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늘어나는 천문학적 시공비 증가액과 허위 사업비, 미분양 대책비 등등 수억원이 있어도 새아파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뉴타운의 딜레마이다. 뉴타운은 겉만 번지르르한 ‘경제 식민지’같은 것이다. 부자들이 가난한 집주인을 착취하는 그런 ‘경제 식민정책’인 것이다.
모쪼록, 광명뉴타운이 식민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최고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주민의견수렴 기간에 ‘등기우편’의 주민투표 방법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길 기대해본다. 33.3%만 각 구역별로 등기우편을 회송해준다면, 각 구역들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다. 해제는 곧 해방이다. 광명뉴타운 식민지 해방이 곧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장창훈 작가

1. 2012년 12월 광명 뉴타운 5개 촉진구역 해제결정
2. 오도 가도 못 하는 뉴타운, 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
3. 뉴타운 등 해제기준 주민찬성 50%→25%로 대폭완화
4.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안
5. 부천시,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 해제 및 부천시장 기자회견 전문
6. 광명뉴타운 해제 1계명 - 주민의견수렴을 주목할 것
7. 광명뉴타운 해제 2계명 -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것
8. 광명뉴타운 해제 3계명 - 기존의 해제동의서 효력 인정받을 것
9. 광명뉴타운 해제 4계명 -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신축건물을 보호할 것.
10. 광명뉴타운 해제 5계명 - 광명뉴타운 불법보고서 책으로 홍보할 것
11.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탄원서
12. 폭력적 광명뉴타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13. 양기대 시장을 데리고 살아라 왜 다시 불거지는가?
14. 도둑놈같은 도정법 때문에 새집을 허물다니....
15. 양기대 시장, 부수기에 너무 아깝다고 양심선언
16. 광명뉴타운 조합원들이 경기도를 찾아간 이유는....
17. 광명뉴타운 신축건물들 현장 보고서
18. 충격적 진실 조합의 비리 - 허위사업비
19. 충격적 진실 조합의 비리 - OS의 불편한 진실
20. 충격적 진실 조합의 비리 - 서면결의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