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최신 경호학 관련 법령을 수험과목으로 하거나 경호 실무를 하는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짧은 시간 내에 경호학 관련 법령 조문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보안업무규정의 조문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가급적 활자를 크게 하고 여백을 넓게 하여 가독성을 올리고자 노력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현업 직장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득점과 연결되는 학습이 중요하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24. 11. 2

천진우

차례



제1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4

제2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30


제3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약칭: 테러방지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타법개정] 76


제4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99


제5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7.] [총리령 제1988호, 2024. 10. 17., 일부개정] 151


제6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166


제7장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5호, 2023. 12. 29., 일부개정] 177


제8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직대통령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8호, 2017. 3. 21., 일부개정] 184

제9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전직대통령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190

제10장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