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농업까지도 조망해 볼 수 있는
북한농업 지원사업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북한농업 지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 등을 거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농업 개발로 발전되었으며, 동시에 농업분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농업의 발전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08년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통제성 및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등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에 큰 장애가 조성되어 2012년 4월 현재 관련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어 있다.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일정 부분 큰 수확을 얻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업분야의 투자사업이나 계약재배 등의 협력사업, 학술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 역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농업 성장보고서(1991-2009)』가 북한농업 지원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어 4~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출간되는 것에는 실로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의 ‘지원 및 교류 중단’ 상황을 단절기가 아니라 휴식기로 본다면 관련 사업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농업 지원 대상으로 보던 이전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농업사업 파트너로 보아 북한농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우리 농업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나 연해주 등의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한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또 다른 일주체인 북한이 그간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과 실행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용어의 정의
1. ‘북한농업 지원’과 ‘농업 교류협력’
2. 용어구분의 유용성

제3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1. 북한농업 지원사업 현황
2. 농업 교류협력사업 현황

제4장 북한농업 지원 및 농업 교류협력사업 평가
1. 평가의 기준
2.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평가
3. 농업 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제5장 향후 전개방향 및 활성화 대책
1. 향후 전개방향
2. 북한농업 개발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3.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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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