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한 탈북자 연구서

책의 주된 목적은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 현상의 분석,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량적 연구가 시장경제의 규모나 추이를 추정하는 데 그쳤다면, 이 연구는 그와 더불어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의 관계와 그 동학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에 대한 논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시장 부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정량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1996~2007년 동안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크기와 그 추이, 시장경제와 공식 계획경제의 관계, 정부의 시장통제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007~ 2009년 동안 북한에서 시행된 시장억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활동이 북한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을 시장화 촉진기와 시장화 억제기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제1장 북한에서의 시장과 정부
1. 서론
2. 탈북자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연구
3. 연구내용과 시장화의 개념

제2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서론
2. 탈북자 설문조사와 결과
3. 비공식 경제의 추이와 평가
4.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
5. 시장에 대한 통제능력: 뇌물의 변화
6. 요약 및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화 억제 정책의 성과, 한계, 파급효과: 2007~2009년
1. 서론
2. 시장화 억제 정책의 전개
3. 시장화 억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시장화 억제 정책의 파급효과: 시장화의 구조 변화
5.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리가능성 평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2.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정책 비교
3.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시장화 양상 비교
4. 정량적 분석을 통한 비교
5. 시장화의 촉진 및 억제 요인
6. 요약 및 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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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