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모두를 위해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다

‘자본’의 생산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면, 자본을 더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 시스템 역시 고도로 발달하며 경제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금융 불평등이 자라나 사회를 좀먹기 쉽다. 금융 불평등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것의 차이 이상의 문제로, 현재의 금융 시스템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로 더욱 부유해지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잡기 어려워지곤 한다. 이러한 금융 불평등이 지속되는 사회는 겉으로는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릴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협력과 포용을 통한 발전이 어려워지게 되고, 치안과 사회 안정에도 악영향을 가져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금융 불평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불평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포용금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용금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아홉 저자가 풀어내는 이 연구보고서는 포용금융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부터 한국의 포용금융 정책 현황까지 방대한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이 책이 말하는 포용금융은 단순히 은행과 대출에 관련된 시스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핀테크’로 이야기되는 모바일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정보 불평등 해소, 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안적 자본 유통 서비스, 대부업체의 사회적 운용 및 정부의 금융적 복지정책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과정, 서울대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1997년 5월 (구)신용관리기금(1999년 1월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으로 전직하여 (구)상호신용금고 등 제 2금융권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실장을 거쳐 현재는 저축은행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서민금융관련 전문가로서 2000년 9월, 불법자금모집(유사수신행위)행위 피해 예방 및 단속 업무로부터 시작해 약 10년 동안 고리사채, 카드깡,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단속 업무는 물론 대부업법 제정, 희망홀시대출, 은행휴면예금을 활용한 서민금융지원(미소금융), 사회적 기업 (주)한국이지론 설립 등 수많은 서민금융지원관련제도를 창안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무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을 위해 KBS 제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약 300여 회에 걸친 방송 출연을 한 바 있다. 저서는 『신용으로 부자되는 알자 노하우』, 『머니테라피』를 펴낸 바 있다.

서문, 추천사

「포용금융의 숲」(요약 및 안내서)· ······················15

제1편 : 포용금융 개념과 필요성

제1장 포용금융이란?· ···························62
제2장 포용금융에 대한 정치철학적 기반····················79

제2편 : 한국의 포용금융 : 정부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 불평등 완화· ··························92
제2장 금융이해력 증진·························· 117
제3장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성화······················ 139
제4장 국제적 정합성과 협력 제고······················ 145

제3편 : 한국의 포용금융 : 금융회사의 현황과 미래

제1장 금융위험 관리··························· 168
제2장 핀테크를 통한 혁신과 포용······················ 191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226
제4장 소상공인 포용금융 진흥· ······················ 258
제5장 한국의 대안평가 활성화· ······················ 284
제6장 건전 대부금융 육성· ························ 314

제4편 : 한국의 포용금융 : NGO 및 지역사회 현황과 미래

제1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 ························ 339
제2장 포용금융 거시경제적 연구· ····················· 368
제3장 따뜻한 금융, 착한 금융, 기부문화 확산· ··············· 311

제5편 : 마무리

제1장 포용금융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 396
제2장 맺는말······························· 414

참고문헌································ 418

포용금융 기관, 단체·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