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안녕하세요.<br />병역전문변호사 김재호입니다.<br />병역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기존 판결문을 많이 참고합니다.<br />그냥 참고만 하는 것보다는 판례집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판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br /><br />그중에 이번에는 생계곤란 군면제와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br />주로 승소한 판결문을 위주로 모았습니다만,<br />워낙 병역감면소송의 승소확률이 낮기 때문에, 승소판례가 많지가 않아, 참고할만한 패소판결문, 형사판결문 1개, 헌법재판소 판례 1개도 추가로 편집하여 넣었습니다.<br /><br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중<br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br />정말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도 병무청에서 부결처분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br />특히, 생사를 모르는 부모님의 동의서 날인이 없어 회송처분을 받아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br />민원제기를 통해 구제된 경우 그 안타까움이 해소되어 다행인 경험도 있었습니다.<br /><br />국가가 생계곤란을 겪는 국민에게 좀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길 바라면서, 또 반대로 병역기피자를 잘 걸러내기를 바라면서...<br /><br /><br />목차<br /><br />1. 생계유지곤란 대체복무요원 배려<br />2. 이부(異父) 형(兄)의 부양 의사나 부양 능력이 있음<br />3.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과소비 증명으로 병역감면 거부된 사건<br />4.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김재호 변호사 승소사건).<br />5. 동의서 미제출 이유의 회송 위법 사례<br />6. 요건부합해도 회계사니까 군대가(김재호 변호사 승소사건)<br />7. 생계곤란군면제 신청 않고 입영기피 병역법 위반 형사판결<br />8. 생계곤란 군면제 통계<br />9.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비교적 높은 학력이니 군대가라.<br />10. 병역감면처분과 입영처분의 관계 및 비동거 아버지의 가족 포함 사례<br /><br />11. 생계곤란 군면제 대표판례<br />12. 재차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의무이행기일 연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처분으로 본 사례<br />13. 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라고 본 판례<br />14. 생계가족에 아버지 제외(김재호변호사 승소 판결)<br />15. 사실상 생계곤란 인정 판례<br />16. 연락을 끊은 부모의 경우<br />17. 재차 현역병 입영통지는 연기통지일 뿐 독립한 처분 아니라는 판례<br />18. 월수입액 잘못 산정<br />19. 월수입 잘못 산정<br />20. 사실상 생계곤란 심의를 하지 아니한 잘못<br /><br />21. 사실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원고<br />22. 원고가 어머니와 동업하는 경우 월수입액 계산<br />23. 사실상 생계곤란 비례원칙 적용한 판례<br />24. 입영대상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초래한다고 본 판례<br />25. 병역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부결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br />26. 병무청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아버지의 형제자매

1. 생계유지곤란 대체복무요원 배려
26. 병무청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아버지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