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실질과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 때가 1968년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으로 치면 눈앞에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질과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과세를 모른다면 세법과 조세 이론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실질과세는 현실의 납세 현장에서 역동적 적용성이 가장 넓은 주제이며, 실질과세론은 조세법 이론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 1989년 공채 세무공무원 임용
- 일선 세무서, 본청, 서울청 조사국 등 국세청 22년 근무
-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 (현) 강남구 역삼동 세나루택스 대표

서문 1

제1장 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1. 세법의 제정 10
2. 세법의 개정과 변천 12
3.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 16
4. 법인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19
5. 소득세법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21
6.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8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도입 28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의의 31
3) 실질과세 규정으로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1

제2장 실질과세 원칙의 변천

1. 국세기본법의 제정과 실질과세 원칙 36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40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실질과세 원칙 43

제3장 개념의 확립

1. 실질의 개념 48
2. 실질과세의 개념 50
3. 사실 판단의 범위와 한계 51
4. 사실요건의 두 가지 유형 53
1) 실제적 사실 53
2) 법적 사실 54
5. 법적 사실의 두 가지 유형 55
1) 법적 실질 55
2) 경제적 실질 55

제4장 실질과세의 적용

1.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58
2. 실질과세의 적용 방법과 세법적 질서 59
3. 각 세법의 실질과세 61
1) 소득세의 실질과세 61
2)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62
3) 법인세의 실질과세 64
4) 상증세의 실질과세 65
5) 국제조세의 실질과세 68
4.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대칭 관계 70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세법 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세법 72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세법 72
5. 사실 범주별 실질과세의 의의 73
1) 실제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3
2) 법적 사실에 의한 실질과세 76
6. 세법 일반규정 적용에 의한 실질과세 78
1)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는 실질과세 79
2) 귀속 연도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실질과세 84

제5장 실질과세와 관련한 오해와 편견

1.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은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94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신설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 98
1) 개정취지문과 개정법률안 98
2) 제3항 신설과 관련한 의문 99
3) 세법에서의 실질과세 101
4) 개정취지문 및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103
3. 세법 외 조세회피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다른 주체가 있는가 108
4. 실질과세는 절대 원칙인가 110

제6장 실질과세 과세 사례 연구

1.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에 대한 과세 사례 연구 114
1) 과세 논리 및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 115
2) 소각 대금의 귀속에 관한 과세권자의 판단 116
3)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한 근거 116
4) 부과 처분의 의의 117
5) 부과 처분의 쟁점과 소견 119
6) 분석과 평가 122
2.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취득에 대한 과세 사례 연구 122
1) 과세 논리 및 부과 처분의 근거 법령 124
2) 기업 부설 연구소와 실질 발명자 판단 124
3) 서면조사에 의한 부과 처분 125
4) 부과 처분의 의의 126
5) 부과 처분의 쟁점 127
6) 부과 처분과 관련한 소견 130
7) 분석과 평가 131
3. 완전포괄주의 과세 사례 연구 132

제7장 실질과세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소견

1.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소견 138
1)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사례) 138
2)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의 내용 140
2. 법원 판례에 대한 소견 145
1) 실질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형성과 수용 145
2) 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149

제8장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1.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유보하는가 158
2. 조세 소송에서의 성문법주의와 자유심증주의 166

후기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