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시대가 만든 장기미제 형사사건 이야기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많은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고,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하기 이르렀고 결국 이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 체포, 구속,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해결 사례를 추려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기재된 사례에는 IMF 외환위기에 형사입건된 기소중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간에 형사입건된 사건도 존재합니다.

모쪼록 같은 상황에 놓이신 많은 분이 이 사례집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머리말｜
상담과 사건 의뢰｜
들어가며｜대표변호사, 형사팀장 인사말

1. 첫 번째 해결 사례
예전 연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2. 두 번째 해결 사례
게임 아이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3. 세 번째 해결 사례
구매대행 미배송 사기 사건 [무혐의]

4. 네 번째 해결 사례
담보물을 무단 처분한 배임 사건 [벌금형]

5. 다섯 번째 해결 사례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6. 여섯 번째 해결 사례
채무변제 후에도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 [무혐의]

7. 일곱 번째 해결 사례
할부차량 방치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사건 [각하]

8. 여덟 번째 해결 사례
가족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9. 아홉 번째 해결 사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10. 열 번째 해결 사례
의뢰인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건 [기소유예]

11. 열한 번째 해결 사례
해외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12. 열두 번째 해결 사례
가족들이 고소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유예]

13. 열세 번째 해결 사례
고소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기 사건 [무혐의]

14. <부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