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의 때 이른 별세(2013년) 이후 10년 남짓한 시간에 한국 형법학계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시던 학자들 상당수가 타계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2세대 형법학의 선두주자이자 주역이셨던 김종원 교수의 별세(2022년)도 포함된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빈다. 이 분들을 회고하며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형법학의 틀이 단단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후대 형법학자들이 이 선대 학자들이 개척한 담론의 틀 안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로써 외관상 형법학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세대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새로운 성취에의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형법학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기축이 마련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해명을 필요로 하는 해석상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형법학은 이런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기왕의 학문적 성취를 요령있게 가다듬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데 만족할 수는 없다.

실무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름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세대교체라고 이름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그것이 기대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근자에 이른바 강학상의 언어를 차용하고 구사하면서도 형법학의 정신까지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주저되기 때문이다. 실무의 특성상 학설의 틀에 맞게 재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나타나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법 영역이 아닌 형법의 영역에서 취하게 되는 타협적 해결은, 그 결과가 형사제재의 부과라는 점에서, 때로는 국가가 저지르는 불의가 될 수 있다. 결론만을 염두에 둔 듯 합리적인 논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의견설시가 간간히 보이는 것은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개정에도 제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정연 교수는 최근 판례를 정리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줌으로써 개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김구슬, 이희경,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강민,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념(숭실대학교) 박사, 그리고 박사과정의 도소영, 이영은, 임이랑, 최윤이, 유은영, 윤이경 법학석사의 도움도 컸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앞날에 큰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성들여 이 책을 만들어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장영민, 강동범 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사소송법』(제12판, 2019)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