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들의 자격증 도전을 적극 응원하는 나에게 이를 돕기 위해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해 주는 기쁨은 대체할 것이 없다. 앞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던 사무장을 위해 근무시간 후 포인트 레슨을 해 주고, 그 자료를 모아 민법교재로 출판한 적이 있다(실전 테마민법). 그 직원은 합격 후 현재 투자용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이 교재는 최근 공인노무사에 도전한 직원을 위해 만들었다. 맞춤형 강의는 출판 후 유튜브(김변서당, @law-school)를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오롯이 직원 교육이 목적이므로 판매수익이나 상업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의 일반적 교재의 편제와 달리 법률자격증에 처음 도전하는 직원의 수험효율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실무상 의미가 낮은 현학적 이론은 과감히 배제 했다. 불확실한 만점이 아니라 확실한 합격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내용을 선별해 테마를 구성하였다.

민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법률자격증에서 민법은 과락을 면하는데 급급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의 양과 난이도에 질려 수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다. 난이도 역시 단편적 지식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소양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과목보다 목표와 전략이 선명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양을 늘리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섭렵(?)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행착오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이다.

부디 이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 책으로 인연이 된 분들이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변호사(사시48회), 공인중개사(19회), 세무사, 변리사, 형사법/손해배상법 전문 변호사.
주요업무는 산업재해 관련 민형사 소송.
경기도의회 윤리위원회 자문 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위원, 남양주시 정책보좌관/법률자문관, 대한변협 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 안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안산시 의사회 법률고문, 성남시 의료원 인사위원.
2017년 안산시장 감사패 수상, 2019년 안산시 의사회장 표창, 2014년 보건의 날 기념 경기도지사 유공 표창 등 수상.

제1편 민법과 권리- 009
[테마 1] 민법이란?- 010
[테마 2] 권리- 016
[테마 3] 권리주체- 027
[테마 3-1] 자연인- 028
[테마 3-2] 법인- 042
[테마 4] 권리객체- 051
[테마 5] 권리변동- 062

제2편 법률행위- 069
[테마 6]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070
[테마 7] 법률행위의 목적- 078
[테마 8] 의사표시 하자- 090
[테마 9] 대리(의사표시 확장/보충)- 105
[테마 10] 무효와 취소- 126
[테마 11]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38

제3편 채권총론- 149
[테마 12] 채권의 목적- 150
[테마 13] 채무불이행- 154
[테마 14] 책임재산의 보전- 168
[테마14-1] 채권자대위권- 169
[테마14-2] 채권자취소권- 174
[테마 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82



[테마 16] 채권의 소멸- 187
[테마 17] 소멸시효- 200

제4편 채권각론- 217
제1장 계약총론- 218
[테마 18] 계약의 성립- 218
[테마 19] 계약의 종류- 228
[테마 20] 동시이행의 항변권- 237
[테마 21] 위험부담- 246
[테마 22] 계약해제(해지)- 251
[테마 23] 계약금- 266
[테마 24] 제3자를 위한 계약- 277
제2장 계약각론- 282
[테마 25] 증여- 282
[테마 26] 매매- 286
[테마 27] 임대차- 294
[테마 28] 위임- 306
제3장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311
[테마 29] 사무관리- 312
[테마 30] 부당이득- 315
[테마 31] 불법행위- 319

제5편 수험조언-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