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살 사람’도 고소를 당한다
연간 고소 건수 약 50만 건, 재판으로 가면 무죄는 단 3%
적극적인 골든타임 대응으로 억울함을 막는 고소·경찰수사 대응 생존 가이드
언제든 당신도 고소당할 수 있다! 이 책은 억울하게 당한 고소를 방어할 때, 억울한 범죄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고소할 때, 실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아주 쉽게 제시한다. 사례를 통해 사건 진행 순으로 무조건 따라하면 해결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법적 조언과 골든타임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담았다.
특히 스토킹 연애 범죄, 인터넷 명예훼손, 폭행시비, 사기, 전세 사기, 뺑소니 등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서 각각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현변TV 생존법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고의 법률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창윤 변호사와 김건우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한다. 저자는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과 직방TV '현창윤 변호사의 법률의신', MBC 일사에프 '현변의 생존법률가이드'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다양한 생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김건우 변호사
現 덕명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사관 82기(군법무관, 육군대위 전역)
검찰 실무과정 수료
국방부 실무과정 수료
PART 1 억울한 수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는 고소의 기술CHAPTER 1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무죄는 내가 밝혀야 한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도 받기 전에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CHAPTER 2 고소장을 확보하라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내 사건의 X-RAY를 찍어보는 것고소장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할까CHAPTER 3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라진실을 가공하지 마라변호사를 속여봐야 소용없다없는 죄를 인정하지 마라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라증거를 준비하라CHAPTER 4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수사는 송치/불송치 결정으로 끝난다수사 초반의 대응을 놓치더라도 나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질까첫 담당 수사관이 중요하다피의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흐름CHAPTER 5 피의자 신문에서 주의할 점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검토의 시간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라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마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묻는 질문에 답하라시간과 장소를 함께 진술하라잘못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CHAPTER 6 처분결과 통지 후 재판이 시작된다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구공판과 구약식형사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형사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증거의 인정 또는 부인 준비증거를 부동의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라합의할 때 이렇게CHAPTER 7 판결과 항소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항소를 해야 한다면 7일과 20일을 기억하자마무리하며PART 2 억울한 범죄피해 벗어나고 보상받는 고소의 기술CHAPTER 1 고소와 인지사건의 결정적 차이내가 고소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요?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은 다르다왜 고소를 해야 할까?CHAPTER 2 내 고소장이 잘못된 이유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요?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왜 그걸 요청하나요? 다 필요하니까 요청합니다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CHAPTER 3 고소장은 이렇게 작성하자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CHAPTER 4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자고소인 진술은 호소하지 말고 이해시켜라범죄피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다수사관이 추가 요청하는 증거를 제출하자고소 이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자잠깐! 합의금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CHAPTER 5 고소가 잘 풀리면 민사소송으로 가자고소와 민사는 세트 메뉴이다형사 피해의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이다그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CHAPTER 6 고소가 안 풀렸을 때 대응 방법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불송치 이의신청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마무리PART 3 각종 사례에 적용하는 실전 고소의 기술CHAPTER 1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라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다즉시 스토킹을 막아주는 잠정조치를 활용하자어떤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을까잊지 말자! 의사에 반한다는 표현을 명확히CHAPTER 2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폭행죄, 상해죄를 조심하라정말 맞기만 했어요가 될까때린 적 없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렸어요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술 마시고 싸우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CHAPTER 3 사기는 다 같은 사기가 아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조건변제능력 사기용도 사기CHAPTER 4 빌라왕에게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등기부는 직접 뽑는다갑구와 을구르 살펴본다위험의 기준은 경매까지 가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계약 당사자를 반드시 만나라대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라배당요구종료통지고소 진행CHAPTER 5 리뷰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면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중요하다CHAPTER 6 억울한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도주운전죄도주운전죄의 처벌 요건부록 1. 오늘 재판을 간다면 알고 갈 것들시간에 맞춰서 가라뭔가를 준비했다면 미리 제출해라전자 소송을 이용하자민원실을 이용하자복장을 단정히 하자부록 2. 소송과 고소 얼마나 걸리는가송달에도 시간이 걸린다기일마다 시간이 걸린다부록 3.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잘 받으려면변호사와 잘 상담받는 법법률상담 하는 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