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약 20개 직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면허나 자격을 보유한 보건의료 인력은 지난 2020년 기준 200만 9천여 명 보건복지부(2022),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며, 이 중 간호 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듯 보건의료업계에서 간호 인력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 등을 이유로 간호 인력이 보건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의 경우 전체 간호사 면허자(약 48만 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68.2%)과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간호사 면허자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5.1% 증가하며, OECD 국가 평균 증가율(1.2%)보다 4배 이상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력 있는 양질의 간호사들이 떠난 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지속해서 충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환자와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간호사의 역할 변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발을 간신히 내디뎠지만, 여전히 국내 의료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가와 같은 의사 중심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보건의료업계 내의 직역 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문제나 업무 범위, 법적 책임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이슈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 책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 현장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간호학을 공부하거나 간호사들, 더 나아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간호업계가 지닌 사회 환경적 문제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법 이슈, 간호법의 남겨진 쟁점 사항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필자는 이 책이 편향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자가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간호업계의 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말


Ⅰ. 대한민국 보건의료 환경


1.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보건의료 인력>

2. 국내외 보건의료 체계
<해외의 보건의료 체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현재>

3. 대한민국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질병의 변화 : 감염병과 만성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보건의료 기술의 변화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Ⅱ. 대한민국 간호법 이슈

1. 간호법 제정의 배경

2.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

3. 제정 간호법 주요 내용

4. 간호법 찬성의 변(辯)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
<의료 서비스 질 향상=환자 안전>
<구인난 해결을 위한 간호사 권리 보호>
<핵심은 환자 안전, 모두가 한 팀>

5. 간호법 반대의 변(辯)
<사회적 합의 부족>
<직역 갈등으로 인한 협력 체계 약화>
<의료비 증가와 서비스 질 악화>
<체계 없이 규정된 불안한 전문간호사>

6. 간호법 우려와 2024년 간호법
<간호사 특혜>
<지역사회로의 업무 확장과 단독개원>
<고학력자 간호조무사 지원 제한>
<타 직역 업무 범위 침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


7. 해외 간호법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8. 해외 간호법의 시사점
<사회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격 관리 체계>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권리에 부합하는 책임 부여로 윤리적 기준 강화>

9. 간호법 통과와 과제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구체화>
<시스템적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교육 및 자격 관리 강화>
<지역사회 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맺음말

부록. 대한민국 간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