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행위허가
1. 규제 연혁
2. 허가 대상 및 허가 요건ㆍ기준
【판례 1】 궁집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분석
【판례 2】 신흥사 대광전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분석
【판례 3】 홍릉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분석
【판례 4】 이성산성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제1심의 판단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의 판단
5. 쟁점 분석
제2장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판례 1】 완도군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분석
【판례 2】 울주군 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쟁점 분석
부록: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절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