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13조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 제도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양육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발간사05



Ⅰ총론
1.양육비란?10
2.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12
3.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15


Ⅱ양육비 받을 권리를 얻는 방법
1.협의이혼의 경우20
2.재판이혼의 경우21
3.양육비 변경23


Ⅲ양육비 받는 방법(1) - 독촉절차
1.독촉절차란?27
2.이행명령29
3.감치명령31


Ⅳ양육비 받는 방법(2) - 민사집행, 가사특별절차
1.들어가며34
2.직접 민사집행 등을 하기에 앞선 절차35
3.민사집행 절차39
4.가사특별절차49
5.마치며53


Ⅴ양육비 받는 방법(3) -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1.양육비이행법상 행정제재56
2.양육비이행법상 형사처벌62


Ⅵ양육비 소송 절차 개요
1.어느 법원으로 가야할까?66
2.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까?69
3.공시송달제도와 악용사례71


[부록] 양육비이행법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