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 할까?

교과 이해, 논술, 세특을 한 번에 완성하는 맞춤 독서



모든 사건을 법의 시각으로, 법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하여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인 관습,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양심에 바탕을 둔 도덕에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위반하면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며,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처럼 법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법 공부’는 법관을 꿈꾸는 일부에게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교양이다.



법을 가장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은 실제 사례(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관인 아빠와 중학생 딸이(현재 사회교사) 영화, 소설, 주요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며 ‘법이 왜 생겨났고, 왜 필요하며,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법 쫌 아는 10대』에는 교과목 이해를 위한 법 지식 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지켜야 할 자세’,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등의 논제를 담아,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내신, 논술, 세특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히 본문의 이해를 돕는 유쾌한 삽화는 십 대 청소년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법 용어, 판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 약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과 교화를 위한 형벌: 범죄로 인한 이득 + α

2. 처벌의 어려움
《죄와 벌》, 진짜 형벌은 무엇인가?
아돌프 아이히만, 유죄인가 무죄인가?

3. 생활 속 법과 정의
학교 폭력: 괴롭힘의 이유와 해결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