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서는 저자들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살펴보고 상호검증하며, 대안을 모색하였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의 학술적 배경은 모두 경쟁법 영역에 터를 잡고 있으되 각자가 천착해 온 연구와 관심분야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필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제1장　총설

I. 디지털경제와 온라인플랫폼 3
II. 온라인플랫폼의 특성과 경쟁질서 4
1. 플랫폼의 특성과 독점화 우려 4
2. 온라인플랫폼과 경쟁법 6
III. 본서의 구성 7

제2장　온라인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동향

I. 각국 대응의 다양성 13
II. 미국 15
1. 입법 배경 및 경과 15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21
III. EU 26
1. 입법 배경 및 경과 26
2. 동법의 시행경과 31
3. 주요 내용 36
IV. 독일 52
1. 입법 배경 및 경과 52
2. 주요 내용 55
V. 우리나라 72
1. 입법 배경 및 경과 72
2. 법률안의 구조와 공통된 특징 77
3.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 78

제3장　플랫폼 독점화 규제법안의 주요 쟁점

I. 개관 83
II. 규제목적 84
1. 규제목적 84
2. 법안에 나타난 규제목적 89
3. 평가 94
III. 적용대상 플랫폼: 시장지배적 플랫폼 97
1. 적용대상 사업자 97
2. 평가 98
IV. 적용대상 플랫폼의 지정방식 및 지정기준 100
1. 사전지정의 취지와 유사 입법례 100
2. 주요국의 적용대상 지정관련 규정의 비교분석 103
3. 국내에서의 사전지정 추진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108
V. 금지행위 109
1. 자사우대 109
2. 끼워팔기 116
3. 멀티호밍 제한 124
4. 최혜대우 요구 130
5. 금지행위의 입법방식에 관한 소결 137
VI. 절차 및 제개 138
1. 지정관련 절차의 유의점 138
2. 시장조사 관련 절차 140
3. 관련 기구 및 조직의 신설 여부 140
4. 제재 및 집행의 관할권 142

제4장　결론

I. 특별법의 법적 성격 147
II. 특별법의 구성요소와 주요 특징 149
III.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151
1. 법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플랫폼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장분석 151
2. 디지털경제에서 공정거래법의 유효성 154
IV. 결론 157
1. 온라인플랫폼 규제 도입시 유의할 점 157
2. 맺으며 158

참고문헌 161

사항색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