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의 우주법론-우주자원법, 우주손해배상법”은 상업적 우주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우주자원의 소유와 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주자원법과 관련하여는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이미 우주자원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자원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며, 미국과 일본의 우주손해배상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중국 정법대학교 법학박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기획위원

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현 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원
현 항공우주학회 회원
현 한국법학회 회원
현 한중법학회 회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세계 우주개발 현황

제1절 주요국 우주개발 상황 9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9
1. 미국 12
2. 유럽연합 13
3. 일본 1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14
1.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 15
2. 유럽연합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0
3. 일본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6
제2절 우리나라 우주개발 상황 34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3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35
1. 용어의 정의와 추진체계 37
2. 우주물체의 등록과 발사허가 39
3. 우주개발의 촉진 40
제3절 소결 41

제3장 주요국 우주자원 개발의 민사법적 쟁점

제1절 우주자원의 정의와 법적 지위 45
Ⅰ. 우주자원의 정의와 범위 47
Ⅱ.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 49
1. 우주조약 49
2. 달협정 53
Ⅲ. 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학설 58
1. 우주조약상 우주자원의 소유 58
2. 민법상 우주자원의 소유 62
제2절 우주자원 관련 법제 66
Ⅰ. 미국 67
1. 우주자원의 정의 67
2.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동 69
Ⅱ. 룩셈부르크 71
1.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특징 71
2. 우주자원 활동의 승인 74
Ⅲ. 일본 82
1. 우주자원의 정의와 탐사 82
2. 국제적 의무와 승인 84
Ⅳ. 아랍에미리트 91
1. 우주자원 93
2. 우주자원 활동 수행의 승인 95
제3절 우주자원의 소유권 100
Ⅰ. 미국 100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1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1
Ⅱ. 룩셈부르크 103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4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5
Ⅲ. 일본 106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6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9
Ⅳ. 아랍에미리트 109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10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11
제4절 소결 111

제4장 우주손해배상의 민사법적 쟁점

제1절 우주손해의 정의와 책임의 주체 115
Ⅰ. 우주손해의 정의와 범위 115
1. 인적 손해 117
2. 물적 손해 118
Ⅱ. 책임의 주체 121
Ⅲ. 사적 주체의 책임 122
제2절 우주손해책임 관련 법제 125
Ⅰ. 미국의 우주손해 책임 125
1.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127
2. 손해배상의 상호책임 면제 144
Ⅱ. 일본의 우주손해 책임 146
1. 손해의 범위 147
2. 손해의 배상 152
Ⅲ. 우리나라의 우주손해 책임 164
제3절 국제법상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167
Ⅰ. 국제법상 우주손해배상 167
1. 우주조약 168
2. 우주손해책임협약 169
3. 국제우주정거장의 상호책임 면제 172
Ⅱ. 우주 폐기물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 175
1. 우주 폐기물 관련 국제법 176
2. 국내법상 우주 폐기물 178
3. 우주 폐기물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필요성 180
4. 관련 사례(이리듐-33 사건) 181
Ⅲ. 우주물체의 낙하로 인한 손해 186
1. 국제법상 우주물체의 낙하 186
2. 국내법상 우주물체의 낙하 187
3. 관련 사례(코스모스-954 사건) 187
Ⅳ. 우주여행으로 인한 손해 191
1. 우주여행에 관한 법률 191
2. 우주여행으로 인한 손해 193
제4절 우주손해의 분쟁해결방법과 분쟁해결기구 201
Ⅰ. 일반 국제법상 분쟁해결 202
1. 외교를 통한 분쟁해결 203
2. 사법적 분쟁해결 205
Ⅱ. 국제 우주법상 분쟁해결 206
1. 우주조약상 분쟁해결 206
2. 달협정상 분쟁해결 207
3. 우주손해책임협약상 분쟁해결 210
Ⅲ. 우주손해 분쟁해결기구 도입의 검토 215
제5절 소결 215

제5장 우주 대상 민사규범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내용

제1절 현행 우주관련 규범의 한계와 필요성 219
Ⅰ. 전유금지원칙의 한계 219
1. 우주자원 소유의 대립 220
2. 우주자원의 사적소유권 인정 223
3. 검토 224
Ⅱ. 손해배상 주체 특정의 한계 226
1. 국제 우주법 체계의 한계 226
2. 개별 국내법의 한계 228
Ⅲ. 상업적 활용을 위한 민사규범의 필요성 230
1. 우주자원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0
2. 우주손해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3
3. 상호책임 면제 관련 민사규범의 필요성 234
제2절 국내 우주법제의 문제점 236
Ⅰ. 현행 국내 우주법제의 문제점 236
Ⅱ. 우주자원법 제정의 필요성 238
Ⅲ.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의 필요성 241
1. 간접손해배상의 도입 242
2. 불가항력의 한계 243
제3절 우주활동 관련 민사규범의 시사점 244
Ⅰ. 우주자원의 민사규범 245
Ⅱ. 우주손해배상의 민사규범 257
Ⅲ. 우주분쟁해결 위원회의 설립 272
제4절 소결 274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281
부록 293
우주자원법(안) / 293
우주손해배상법(안) / 297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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