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수십 명의 경제학 석학들이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진단한 논문들 가운데 74편을 엄선해 엮었다. 필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저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까닭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무분별한 복지논쟁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

머리말

1장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 집권 그 첫 일 년: 쏠림을 넘어 상생으로 _ 최병일
국민통합은 정체성 확립부터 _ 현진권
케인즈 식 재정정책의 유혹 _ 송원근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국경제에 남긴 교훈 _ 최원락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합리적 비합리성 _ 김영신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_ 허원제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길 _ 안재욱
기로에 선 한국경제 _ 양준모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_ 조장옥
저성장의 원인과 국가경쟁력 _ 최성환
빅 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부의 역할 _ 박정수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_ 황수연
창의교육을 위한 제언 _ 김정래

2장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_ 황인학
창조경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업가 정신 _ 윤상호
창조경제 버리고 남 모방하기 바쁜 反창조 한국경제 _ 좌승희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_ 전용덕
창조경제와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_ 최남석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_ 양준모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 _ 송옥렬
마녀사냥 식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려한다 _ 김인영
경제민주화 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_ 전삼현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경제민주화 법안의 방향 _ 주진열

3장 글로벌 경쟁에서의 한국경제 생존전략
아베노믹스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_ 조경엽
美 출구전략,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대비책 마련해야 _ 김창배
외국인 투자촉진 위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_ 이병기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국제 아웃소싱 적극 활용해야 _ 최남석
우리 기업들이 ISD를 활용하려면 _ 최원목
RCEP 협상 개시와 일본의 역할 _ 정인교
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_ 김형주
오바마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아야 하나 _ 이문지
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 _ 정인교
국제유가 전망에 있어 금융변수의 중요성 _ 최성희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둔 신흥국 금융위기 _ 송정석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강 건너 불일까 _ 허찬국

4장 기업의 선택: 생존과 상생을 말하다
대기업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_ 최원락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면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_ 변양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고되어야 _ 신석훈
동양사태의 교훈은 금융계열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_ 김미애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문제, ‘비난’만이 해결책 아니야 _ 정승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의 문제 _ 안재욱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 정신 _ 김이석
저성장 시대,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_ 송재용
회사의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구매자 _ 손정식
여성고용률 제고정책, 기업에게 여성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_ 이진영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에 관한 소고: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_ 정규석
아마존 원숭이 사냥이 기업에 주는 교훈 _ 박우용

5장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발걸음
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_ 유진성
국민행복의 시발점은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아닌 소비자권익에서 찾아야 _ 김진국
국민행복,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_ 신중섭
최근 복지 논쟁에 관하여 _ 김필헌
복지국가를 대신할 윤리적 과제 _ 민경국
취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_ 김상겸
전세 문제, 전세를 포기해야 해결할 수 있어 _ 김현아
고령화 문제, 올바로 보고 있나 _ 이승훈
실업은 문제의 원인 아닌 결과 _ 최 광
국민행복 시대와 비정규직보호법 _ 안재욱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_ 조하현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_ 장대홍
인간심리로 살펴본 가계부채와 저축의 문제 _ 유경원
대학교육의 질과 반값 등록금 _ 김진영

6장 규제에서 자유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 _ 황상현
가계대출 부실처리, 결자해지하게 하라 _ 손정식
순환출자의 회사법적 문제점 _ 김정호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_ 김미애
기업가 정신의 발휘와 계열사 간 거래의 규제 _ 김이석
우리나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소고: 선인가 악인가 _ 정규석
기업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유감 _ 김병태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_ 최완진
대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 _ 최준선
거꾸로 가는 공정거래법 _ 홍대식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유예해야 _ 정기화
‘빚더미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 _ 박동운
경제민주화시대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며 _ 최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