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시장만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한다

부의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확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 기제인 ‘시장’을 부정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생명력을 다했다고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이 진보다≫의 저자는 자본주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세계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를 발달시켰으며,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계를 빈곤으로부터 구해냈다고 강조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OECD 일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성장 전략에 따라 해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장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념 대결의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를 발달시키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오해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도 비롯된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최대 진보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힘이 모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머리말

1장 · 시장은 99%를 차별하는가
아큐파이 운동을 보는 다른 시선 | 시장 선진국은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다 | 경제 발전 모델에 따라 양극화 개선 가능 | 양극화가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주장은 과장 | 시장 시스템 미발달국에서 빈부격차 더 심해 |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는 양극화 중단 | 상하류층 간 소득 격차도 벌어지지 않아 | 선진국에선 계층 간 격차 오히려 감소 | 빈부격차의 핵심은 최상위 1%의 독식 | 질주하는 미국의 1% 슈퍼리치 | 하지만 1%의 독식도 시장의 속성은 아니다 | ‘1% 사회’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그늘 | 미국의 1%를 무조건 비난하기 힘든 이유 |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2장 · 시장,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폭발시키다
여전히 가난한 지구, 선진국에서도 11%가 빈곤 | 빈곤율 상승, 2000년대 들어 거의 멈춰 | 미국의 빈곤율도 구조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 중인 시장 | 지치지 않는‘시장’이라는 이름의 성장 엔진 | 2030년 중산층 50억 명 시대 | 빈곤의 대명사 아프리카에도 중산층 형성 | 저축과 주식 많은 자산 중산층도 급증세

3장 · 한국의 양극화, 인식과 사실이 다르다
이명박 정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양극화 저지 | 중산층 인구도 2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성장률 제고가 양극화 해소의 유력한 처방 | 심리적인 가난, 심리적인 불평등 | 한국, 빈부격차 개선할 잠재력 크다 | 세계경제사에 기록될 대한민국의 성취

4장 · Let it be, Market(내버려둬 시장)
시장은 인터넷처럼 ‘집단지성 구현의 장’이다 | 시장의 승리는 끝없는 선택적 진화 덕분 | 시장 메커니즘이 불러온 높은 생산력 증대 | 시장 시스템의 수혜자는 선진국 아닌 개도국 | 시장에 대한 편견과 경직된 비판들 | 노동자를 인간적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시장 | 덧셈 뺄셈으론 못 푸는‘시장’이라는 고차방정식 | ‘경부행락도로’와‘ 부자 감세’논쟁 | 감세로 세금 수입 100조 원 줄었다는 오해 | ‘버핏세’를 계기로 보는 세금의 불편한 진실 | 전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 ‘시장의 실패’를 압도하는‘시장의 성공’| 시장의 적, B급이거나 소피스트이거나…

5장 ·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적자 | 신자유주의가 경기 침체를 부른다는 오해 | 신자유주의와 서민 생존권 | 신자유주의가 선진국의 지배 전략이라는 음모론 |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라는 도식적 비판 | 모호한 신자유주의의 실체, 초점 잃은 공격 | 한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낙인 | 신자유주의 심화로 미국 경제가 거덜 났다는 모함 |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 |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경제 전망은 ‘희망적’ | 거품과 투기, 신자유주의에 반성을 요구하다 | 신자유주의 역사성 이해가 해법 찾기 첫걸음 | 국가주의와 방임주의를 오간 초기 자본주의 | 좋은 시장을 찾기 위한 세 갈래의 도전과 실험 | 고질병인 공황과 실업을 잡은 케인스 경제학 |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낸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더 좋은 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

6장 · FTA,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경제영토
서울시 부기 논쟁과 닮은 FTA 진실 게임 | FTA로 망했다던 멕시코 증시, 알고 보니 17배나 급등 |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왜곡 실태와 실상 | FTA 체결국의 경제 지표 개선 뚜렷 | FTA, 부자에게 약이지만 서민에겐 독약이다? | 세계는 FTA 통한 경제 영토 확장 전쟁 중 | FTA 망국론, KTX 무용론의 데자뷰 | FTA 하면 미래 산업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 | 선진 시스템과 경쟁해야 일류 도약 기회 열려 | FTA 이해는 상품과 서비스 개방의 차이에서부터 | ‘한미 FTA 12개 독소 조항’괴담과 진실 | ISD 관련 10가지 해외 분쟁 사례의 실상 | 유성과 지구의 충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 | 한미 FTA가 매도되는 진짜 이유

7장 · 마르크스 콤플렉스와의 결별
구소련 붕괴 20년 만에 되살아난 마르크스 | 자본을 보는 마르크스의 시선, 애매하나거나 난해하거나 |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가치설·사적유물론 | 자본주의는 부도덕한 질서인가 | 마르크스를 사랑하되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해야 |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미붕괴에 대한 첫 변명 | 후진국 혁명 고취 수단으로의 변질 | 제국 시대의 종말과 혼란에 빠진 마르크스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변신한 제국주의론 | 제국주의이론의 결정판 신식민주의론 | 종속이론, 자본주의 비판의 최후 논리 | 현실 사회주의의 초라한 모습 | 스탈린주의가 패배했을 뿐이라는 변명 | 사회주의라는 유령이 사라지고 있다

8장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미래 좀먹는‘외상 복지’ | 복지 지출 비중 10년 만에 2배로 가파른 상승 | 무상급식, 학부모에 뿌린 120만 원 공짜 쿠폰 |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 ‘복지 천국’서‘복지 환자’로 전락한 유럽 | 유럽 복지 3인방 스토리의 교훈, ‘시장이 복지다’ |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는 근거 없는 주장 | 시장과 동행하는 복지라야 성공한다 | 세계인의 로망 프랑스, 복지 포퓰리즘으로 추락 | 분수 넘친 복지도 경계해야 할 자본주의의‘거품’ | ‘지속 가능한 복지’위한 재정비 선행돼야 | 시장 친화적 복지시스템 설계가 핵심

9장 · 우리 시대의 최대 진보, 시장
혁명가 박노해·백태웅 스토리 | 자본주의, ‘차선책’으로 충분한 가치 있는 선택 |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사회주의자였을까 | ‘좋은 시장’추구가 우리 시대 최대의 진보 | 시장의 상상력에 권력을 | TINA 대신 TAMA의 자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