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한 잠재가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 한 권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건설사와 회계법인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은 두 전문가가 힘을 합쳤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영역이었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의 도입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나 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자 이종윤은 경영경제를 전공하고 토목 부문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김남용은 경영회계를 전공하고 경영회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기’부터 시작하여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으로 겪었고 그들의 경력 중 99%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복잡한 이론을 간결한 도표 형태로 만들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을 국가 재정을 축내는 하마처럼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이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했다는 신념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이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기본서로 활용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천의 글 4
책을 내면서 6
I. PPP 사업의 개요 13
1. PPP 사업의 정의 14
2. 사회기반시설 유형 15
3. PPP 사업 추진 방식 16
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17
5. PPP 사업의 현황 19
6. BTO 사업 최소운영 수입 보장 현황과 BTL 사업 정부지급금 추이 20
7. 민간자본 투자 추이 21
8. PPP 사업의 투자 실적 22
9. SOC 부문별 stock 추이 23
10.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동향 24
11. BTO, BTL 사업의 특징 25
12.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6
13. PPP 사업의 ISSUE 27
II. PPP 사업의 제도 29
1. 추진절차 30
2.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2
3.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3
4.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34
5. 금리 변동값의 구간별 위험분담 방법 및 금리변동 위험분담금 정산 35
6. 산업기반 신용보증의 종류 및 보증요율 36
7. 부대 부속사업의 이익 처리기준 37
8.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38
9. 부담금 및 조세 관련 39
10. 금융관련 규제 완화 등 41
11. 사용료산정공식 비교 43
III. 사업추진절차 Review 45
* SWOT 분석 46
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자의 역할 47
2. PJT의 고시에서 인출까지 주요사항 48
3. 사업 추진 FLOW 49
4. 사업 시행 단계 121
Ⅳ. Project Finance 149
1. Project Finance의 정의 150
2. Project 참여자별 역할 151
3. Project Finance의 장점 152
4. Project Finance에 대한 오해 152
5. SOC 사업의 간접금융시장 현황 153
6. Project Finance와 전통적 기업 대출 154
7. 금융기관의 Project Financing Flow 156
8. 금융관계자의 역할 157
9. 금융자문의 역할 158
10. 금융주선기관의 역할 159
11. 대리은행의 역할 160
12. 금융 주선 절차 161
13.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Loan 168
14. 금융기관의 투융자의사결정 절차: Equity 176
15. 출자자와 Lender의 Position 178
16. 출자자와 Lender의 금융약정 Concept 179
17. Financing Agreement(BTO A Project 사례): SPC 180
18. 주주협약서 Head of terms (BTO A Project 사례) 190
19. Financing Documentation 194
Ⅴ. 민간투자사업 회계 및 실무 197
1. 회계 및 재무보고 198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99
3. 기업활동에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200
4. 재무제표 작성 예시 201
5. 재무제표의 이해 202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5
7. SOC 회계와 IFRS 206
8. BTL 회계처리 실무 210
9. BTL 사업의 세무상 주요 이슈 215
10. BTO 회계처리 실무 218
11. 기타 세무상 고려할 사항 221
12. Case study 225
Ⅵ. 표준실시협약 분석 241
1. 실시협약과 제 협약간의 관계 242
2. SPC와 각각의 이해당사자 243
3. 매수청구권 및 해지시지급금 244
4. 해지 처리 절차도 245
5.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의 주요사항 246
6. 해지시지급금 산정금액 248
7. 해지시지급금 산정공식 249
8. 건설기간 중 사업 flow 250
9. 사업시행자의 지정 252
10. 사업시행자의 의무 252
11. 총민간투자비 253
12. 총민간사업비 총민간투자비 254
13.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254
14.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255
15.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55
16.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256
17. 실시계획의 승인 256
18. 용지 보상 257
19. 문화재 258
20. 사업이행보증보험 259
21. 지체상금 260
22. 보험가입 261
23. 민원처리 262
24. 공사 책임감리 263
25.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264
26. 부속(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265
27.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266
28. 본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268
29. 시설임대료 산정 및 조정 269
30.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대주단의 ISSUE 270
31. 매수청구 및 해지시지급금의 연도별 변천사 271
VII. 자금재조달(Refinancing) 277
1. 개요 278
2.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 산정 288
3. WACC 효과 이익공유에 대한 반론 302
VIII. 민자 적격성조사 303
1. 민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개요 304
2. 조사의 법적 근거 305
3. 타당성 재검증 306
4. 수행절차 307
5. 정량적 VFM 분석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