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꼼수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사태1. 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사태2.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태3. 2014년 9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

세 사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무능과 거짓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보고 오류와 늦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난센스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 문제였다.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신뢰를 상실한 국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는다. 이런 공약들은 지켜도 문제, 지키지 않아도 문제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당선용 공략을 지키게 되면 국가 재정을 비롯한 전체 국가 운용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종종 있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을 지키겠다’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는 한강철교를 끊고 홀로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박정희 정권은 북파 공작원 부대인 실미도 부대를 창설하고는 대외 상황의 변화로 ‘김일성 암살’이라는 창설 목적이 무색해지자, 그들을 ‘무장 공비’로 둔갑시켜서 사살했다. 전두환 정권 때는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깡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끌고 가 학대했고, 김영삼 정부 때는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쉬쉬하면서 경제난을 키우다 끝내 국민들을 실업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최근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치에 맞지 않는 치수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 『국가의 배신』은 국가가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치욕의 역사를 차례차례 살피면서, ‘국가에 속고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국가의 거짓에서 벗어나기

배신국가
대통령의 말을 믿었던 국민이 부역자로 몰리다 거짓 라디오 방송
국가에 속아서 끌려다니다 희생되다 국민방위군 사건
국가가 국민을 용도 폐기하다 실미도 사건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혈세를 낭비하다 4대강 정비 사업

폭력국가
국가의 속임에 넘어가 학살되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죽은 빨갱이, 산 빨갱이 거창·산청 양민 학살 사건
무고한 국민을 깡패로 둔갑시키다 삼청교육대

무능국가
결정장애 국가의 최후 IMF 구제금융 사태
국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태
국가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다 세월호 참사

신뢰와 숭배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