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직교 시 결제통화에 관한 연구
통일 이전과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일대박론’과 ‘통일지상주의’ 등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문구에 불과한 이 슬로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퍼주기식 대북 지원과 이에 대한 반발의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제적 종속을 위한 시도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여 남북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혹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라도 한다면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짐은 물론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통일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무언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통일이란 한반도 전체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갑을관계의 형성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대국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북한을 지배하고 흡수한다는 잘못된 의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단순한 진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남북의 진정한 경제통합의 길이란 무엇인지 논리정연하게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인 ‘남오연’ 저자는 전문 영역인 법학에 경제학을 연계시켜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고안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황금비율의 열쇠를 바친다는 저자의 의지가 통일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974년 대전 신탄진 출생.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종합법률사무소(現 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現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KAPS) 운영이사.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추천의 글 _ 4
프롤로그 - 호국의 피에 바치는 글 _ 16

Ⅰ. 직교 시 남북한 화폐교환의 필요성
현행 결제 방식과 문제점 _ 31
남북한 화폐교환의 혜택과 필요충분조건 _ 40

Ⅱ. 남북한 간의 화폐교환 비율
들어가는 말 _ 50
기존 연구 _ 54
2013년도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추정 _ 60
화폐교환비율 산출방식에 관한 선택 _ 118

Ⅲ.남북한 화폐교환을 위한 은행시스템
은행 진출 방안에 관한 담론 _ 130
청산결제제도 _ 135
대안의 모색 : 「통화관리국」 _ 146

Ⅳ. Risk 관리방안
소비 부분 - 「통일카드」 _ 171
투자 부분 - 기성고에 따른 청산결제 _ 175
통화 단절 - 정부의 보증 _ 179

Ⅴ. 남북한 화폐교환에 관한 법제 제정
통화관리위원회 _ 193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유효기간 _ 196
대안 : 現 통일준비위원회 _ 199

Ⅵ. 시뮬레이션
개성공단 CASE _ 205
이산가족 상속재산 CASE _ 219

Ⅶ. 통일의 문 앞에서

부록 - 남정혁 6·25 사변기 _ 237
참고문헌 _ 247
출판후기 _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