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뺴돌린 재발 회장은 죄가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심원이 되어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에 참여해 보자!
◎ 도서 소개
"뉴스를 발칵 뒤집은 모의재판"
1. 뉴스를 통해 배우는 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커피콩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제값을 주지 않는 중간 상인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소한의 시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일본 등 다양한 뉴스 속 법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 인터뷰, 신문 기사에서 사건 속 인물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무엇인지 쉽고 재미 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뉴스 사건으로 구성된 모의재판은 어린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찾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의 대립되는 의견을 읽으며, 자신이 찾은 증거를 토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명쾌한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법 지식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모의재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대립되는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꿈을 잡는 법정 체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뉴스를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로스쿨생이 되어 세상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증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돕고, 잘못이 있는 인물을 혼내 주는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저자소개
※ 저자소개
이름: 유재원약력: 국회사무처 법제관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 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문탐구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4년부터 월간 《고시계》에 ‘법학도의 문화칼럼’ 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폭넓은 기고를 통해 법과 인문학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 등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인문학(문화)을 소재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는 법의 ‘정의正義’가 세상의 다양한 ‘현실現實’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의 소양으로 법과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서로는 《공부불패》(2012),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 《로스쿨생을 위한 리걸마인드》(2010), 《별별 법 이야기를 들려줄게》(2011),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름: 신은경약력:
교과서, 참고서 저자
충북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뒤 오랫동안 교과서와 참고서 만드는 일을 해 왔어요. 이 경험을 살려 교과서에 충실하면서도 재미있는 역사책을 쓰고 있어요. 지은 책으로는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미술》, 《이제 삼촌이 작은 아빠래요》, 《도전 100! 역사퀴즈》, 《도전 100! 세계사퀴즈》, 《도전 100! 한국 인물 퀴즈》 등이 있어요.
이름: 배정진약력: 『어린이 로스쿨 3』저자꿈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경희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고양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서 집필 및 이야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100가지 한국사 1000가지 상식-고구려》,《100가지 한국사 1000가지 상식-조선》, 《영어 공부 잘하는 101가지 방법》,《일연이 들려주는 삼국유사》, 《안중근이 들려주는 애국》, 《세희 공주의 남자친구》, 《대왕의 꿈 소년 김춘추》,《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남극지도》,《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과학지도》등의 여러 책을 집필하였어요.
※ 그린이소개
이름: 안지혜약력: 일러스트레이터디자인을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어린이 교양서에 삽화를 그렸어요. 그림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숲은 초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색이 있듯, 숨어 있는 것을 찾아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해요. 그린 책으로는 《이야기 보따리 한국사》, 《이야기 보따리 조선시대》 등이 있어요.
머리말
등장인물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법 상식
<경제>
공정 무역: 농부에게 커피콩의 값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간 상인들 은 죄가 있을까? (「공정거래법」 위반죄)
과장 광고: 구매한 물건이 인터넷 광고와 다를 때 환불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법」)
리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제품안전기본법」, 행정소송)
에스크로: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챙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죄)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이 갑자기 지급정지를 했다면 예금자들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금자보호법」, 보험금청구소송)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벤치마킹: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가게에 판매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판매중지가처분신청)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국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재벌 회장은 죄가 있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최저임금제도: 최소한의 시급도 주지 않은 사장은 죄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죄)
<사회>
트라우마: 왕따로 생긴 트라우마에 대해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청구소송)
담배 소송: 담배를 팔아서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킨 국가는 책임이 있을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명예살인: 명예살인을 벌인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일까? (위헌확인소송)
디스: 상대방을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사람은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분쟁조정)
번아웃 증후군: 일에만 몰두하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 넘긴 업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 지도층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
님비 현상: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정당할까? (행정처분취소소송)
사보타주(태업): 품삯을 받지 못하자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든 일꾼들은 죄가 있을까? (손괴죄, 업무방해죄)
빅브라더: 직원들의 컴퓨터를 몰래 들여다 본 사장은 죄가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스톡홀름 증후군: 범죄자를 도운 인질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강도죄, 범인도피죄)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이행청구소송)
플래시몹: 교통 혼잡을 초래한 쌈이 팬클럽 회원은 죄가 있을까? (「집시법」 위반죄, 교통방해죄)
개인 프라이버시: 거짓으로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는 죄가 있을까? (명예훼손죄)
<정치>
문화재 반환: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약탈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종교 문제: 가자 지구를 공습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국제사법재판)
마타도어(흑색선전): 유언비어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정치인은 책임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예훼손죄)
영유권 분쟁: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은 국제재판이 가능할까? (국제사법재판)
<환경>
해양 사고: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국제사법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