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미국은 외국환을 이용한 역의 탈세를 막기위해서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규제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거래는 거래전에 반드시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과태료가 법제화 되고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업무가 정착화 하면서 그간 기업이나 은행 등 외국환 업무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강력한 탈세방지 및 외국환의 규제이며 외국환의 규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보다 신고의무와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2015년 4월 최신개정 반영
■ 개정관세청 고시 및 국감원 고시 등 반영
■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금감원, 관세청 등의 유권해석 및 400여 최신 실제사례
■ 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 수록
■ 관세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은행 외환 담당자 필독서!!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 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서도 좀 더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거래는 이제는 모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보고되고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역업계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관행에 따라 종전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외환의 지급이나 수령에는 항상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수출입업무의 기본자세로 갖추어야 합니다.

본 책자는 무역입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사례집의 형태의 설명서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제 업무담당자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우리나라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이 대폭 감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