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통해 배우는 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는 오늘날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지, 사형 제도는 정당한 것인지, 대통령이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헌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사고력과 논리력 키우기!
헌법모의재판에서는 어린이들이 배심원이 되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건개요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건 관련자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의 한마디와 결정문을 읽으며 사건의 법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내린 결론과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가상의 모의재판은 일상생활에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친구들과 대립되는 의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꿈을 잡는 법정 체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5위가 법조인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법률가로 꼽히는 세네카, 베이컨, 괴테는 원래 철학자이거나 소설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헌법을 발칵 뒤집은 어린이 로스쿨]은 어린이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진 모의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헌법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인물을 이해하고, 법과 국가에 잘못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한 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에 다가가 보세요.

머리말
유재원 변호사의 어린이 로스쿨 헌법 상식
어린이 로스쿨 일러두기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미결수의 종교행사 제한 : 형사재판 중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나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연명 치료 중단 :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10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복수 국적 금지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싶은데, 복수 국적은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남성의 병역의무 : 우리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9조 국방의 의무)
범죄자의 DNA 수집 : 수감 중인 중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관리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죄용의자의 신상 공개 :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얼굴을 촬영해 보도해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제도 :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아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표준어 규정 : 표준어로 오로지 서울말만 써야 하나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재외 국민 참정권 :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없나요? (「헌법」 제24조 선거권)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 확인 : 성인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요? (「헌법」 제10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1조 알권리)
[헌법소원심판(위헌심사형)]
친일파 재산의 국가 귀속 :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가 뒤늦게 가져가도 되나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사형 제도 :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되나요? (「헌법」 제10조 생명권, 제37조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
태아의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SNS 선거 운동 : SNS에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부성주의 : 아이들이 꼭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나요? (「헌법」 제36조 가족생활의 보장)
출퇴근 재해 : 출근하다가 다친 것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나요? (「헌법」 제11조 평등권)
양심적 병역 거부 : 종교나 양심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권한쟁의심판]
관할 권한쟁의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나요?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당해산심판]
정당 해산 : 헛된 공약을 남발하며 거짓말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나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민주성)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