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시대, 이주와 당신의 삶은 무관한가?

누군가는 새로운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보겠다며 '이주'하고, 먼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받아들인다. 어느 쪽이 됐든, 이주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의 이주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로 인해 생활환경과 경제, 문화, 정치가 변화한다. 즉 이주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에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이주(migration)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주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는다. '빠져나가는 이주(emigration)'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있더라도, '들어오는 이주(immigration)'를 접하지 않을 자유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만히 있더라도 누군가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 이주해 정착하며, 원하건 원치 않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주와 이주자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논의하는데 있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전제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시선과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민족적 배타성, 인종적 멸시, 정치적 의도와 같은 비합리적 판단요소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확대되는 이주의 문제를 풀어내기 힘들다.

이 책은 이주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불필요한 일반적 오해를 배제하고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 상황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국가는 왜 이주를 제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이주자 교육비, 이익인가 손실인가”라는 구체적인 논의까지, 체류외국인 수 200만 명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생산적 의문의 던지고자 한다. 이제는 ‘이주의 문제’가 더 이상 몇 분 안에 스쳐가는 국제뉴스 한 페이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주의 시대, 이주와 당신의 삶은 무관한가·5

1 이주와 노동, 국경 통제의 딜레마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주 제한은 도덕적인가 16
국가는 왜 이주를 제한하는가 25
이주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차이가 있는가 31
이주자는 일자리를 빼앗는가 34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38
고숙련 이주노동자가 오면 언제나 이득인가 44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나면 국내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가 53
외국인노동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다? 62
이주노동자 유입, 노동시장만 변화하는가 67

2 이주와 복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주 제한’보다 ‘복지 제한’이 어렵다? 76
이주자 유입, 복지재정에 손해인가 이득인가 82
젊은 이주자와 사회적 이득의 관계 89
이주자 교육비, 이익인가 손실인가 94
이주자 유입, 이익과 손실의 경계 101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복지국가가 축소된다? 106
불법체류, 통제와 관리의 충돌 110

3 이주와 경제, 국가의 경쟁력
인재를 원하는 나라, 인재는 오지 않는 나라 122
두뇌 유출, 인재의 이탈인가 지식의 확산인가 128
이주자의 송금과 국제 빈곤 문제 137
이주의 또 다른 단초 ‘세계화 대학’ 146
결혼이민자와 저출산·고령화의 관계 157
생산가능 인구와 지속가능 인구정책 174

4 이주와 정치, 다문화의 역설
본국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182
이주자 유입과 정체성 대결 188
귀화, 그리고 국민의 요건 199
이주자가 원주민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가 211
이주와 외교정책, 그리고 국가안보 226
반이민, 반다문화, 그리고 제노포비아 233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의 실패 244
이주자 특별대우와 주류화 정책 253
다가오는 이민2세대,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258

참고문헌·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