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 10
2장 문제의 제기 ·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 37
2장 진보민주주의 · 42
3장 사회민주주의 · 60
4장 경제민주주의 · 87
5장 심의민주주의 ·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