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지식인’ 토마 피케티가
현실에 밀착해 제언하는 자본주의의 길!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 개혁 로드맵

이 책은 프랑스 저명 지성지 『리베라시옹』에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토마 피케티가 연재한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21세기 자본』이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 ‘인문주의적 경제학자’ 피케티를 세상에 선보인 책이라면,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행동하는 지성’ 피케티를 드러내는 책이다. 조세, 금융, 통화 등 경제학적 이슈는 물론 정당정치, 사회보장, 고용문제,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모두 포괄한 피케티의 성찰과 제언에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유로존 및 유럽연합이 맞닥뜨린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제’에 대한 고민, 정치 지도자와 슈퍼리치의 탐욕적 행보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스 사태를 불러온 유럽 강대국의 위선적 정책을 향한 일침 등은 고삐 풀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에 든든한 참고가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 1971년 프랑스 파리 인근의 클리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93년부터 3년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자본의 귀환: 1700~2010년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부-소득 비율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세계 최상위 소득계층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s Database』 외 다수의 이론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2013년에는 이론과 응용 연구 측면에서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위뢰 얀손Yrjo Jhansson 상을 수상했다.

서문｜_09

제1부｜2012~2015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누진제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분담금이 정답이다 _22 /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_26 / 대학에 관한 사르코지의 낯 두꺼운 거짓말 _31 /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의 루스벨트가 될 수 있을까? _35 / 왜 유럽연방제인가! _39 / 우유부단한 올랑드 대통령 _43 / 변호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_47 / 조세공조에 미지근한 독일과 프랑스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_51 / 초등학생에게 수요일에도 학교에 가게 하자! _55 / 이탈리아 선거와 유럽의 책임 _59 /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향해 나아가자! _64 / 제롬 카위자크의 두 가지 거짓말 _68 / 노예제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_72 / 환골탈태해야 할 유럽의 정치 구조 _77 / 경제성장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_81 / IMF여, “누진적 자산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 _85 /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프랑스 대학 _89 / 프랑스 학교를 뒤덮고 있는 불투명성과 불평등 _92 / 서툴고 얼렁뚱땅한 프랑스 대통령 _97 /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_101 / 고집불통 프랑스 대통령 _105 / 부의 상위 1퍼센트 집중에 따른 부작용, ‘미국의 과두정치’ _109 / 투표장으로 가 유럽을 바꾸자! _113 / IS의 탄생은 ‘부의 불평등’ 탓! _117 /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 _121 / 경쟁력 향상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프랑수아 올랑드의 결점 _125 / 홍콩의 자본? _129 /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생각하는 자본_133 / 2015년, 유럽을 깨우려면 어떤 충격이 필요한가? _137 / 나머지 유럽 국가에 민주혁명 전파하기 _141 / 언론사 구하기 _145 / 룩스리크스 폭로자 앙투안 델투르를 지지하며 _149 / 서민층의 이중고 _152 / 부채는 갚아야만 하는가? _156 / 근로 장려금: 또 다른 개혁의 실패 _159

제2부｜2010~2011
헌법적 판단과 세금 _164 / 전례 없는 은행 이윤: 정치적 문제 _167 / 그리스인은 게으르지 않다 _171 / 퇴직연금: 모든 것을 다시 상세히 검토하자_174 / 유럽의 반시장정책 _178 / 중앙은행에 대한 재고 _181 /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 _185 / 퇴직연금: 2012년이 빨리 오길! _188 / 재산세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위한 요소 _191 / 미 연방준비은행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_195 / 아일랜드 은행 구조 소동 _198 / 35시간 근로제에 대한 잘못된 논의 _202 / 세제 혁신에 필요한 네 가지 열쇠 _206 /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 _210 / 일본: 개인은 부유하나 공공부채는 많은 나라 _214 / 재산세: 정부의 거짓말 _217 / 근로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제 개혁 _221 / 그리스: 유럽식 은행과세 _225 / 오브리와 올랑드: 분발하길! _229 / 재무부가 신문을 조정한다면 _232 / 가엾은 스티브 잡스 _236 /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_240 / 보호주의: 부득이한 선택 _244

제3부｜2007~2009
거주 대항권 _248 / 불가능한 세금 약속 _251 / 학교 벤치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_255 /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우월주의 _259 /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_263 / 집주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_267 / 사회보장 부가가치세, 잘못된 대답 _271 / 배당금: 고리가 채워지다 _275 / 퇴직연금: 2008년 환영합니다! _278 / 35시간의 고통 _281 / 가계 문화 혹은 가계 사기 _285 / 아탈리, 아틸라보다 더한 장광설 _288 / 건강보험에 관한 클린턴-오바마의 결투, 미국의 골칫거리 _292 / 엄격성 혹은 개혁? _295 / 퇴직연금: 눈가림의 중단 _298 / 루아얄과 들라노에: 골자를 서둘러 제시할 것! _302 / 고용연대소득: 또 다른 기만행위 _306 / 은행가들을 구해야 하는가? _311 / 1조 달러 _315 / 사회당에선 어떤 투표를 할까? _318 /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_321 / 오바마와 루스벨트, 유사성의 허상 _325 / 대학 자율성: 위선 _328 / 이윤, 임금, 그리고 불평등 _332 / 아일랜드의 재앙 _336 / 중앙은행의 활약 _340 / 잊힌 불평등 _343 / 탄소세의 미스터리 _347 / 베탕쿠르 사건이 주는 세무 교훈 _351 / GNP는 이제 그만, 국민소득으로 돌아가자 _354 / 비합리적인 세금을 낮출 것! _357 / 위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_360 / 계획안을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_363

제4부｜2004~2006
사회당: 결국 해명에 나서다 _368 / 사르코지, 상속세를 공격하다 _372 / 사르코지: 재무부 장관 시절 혼돈의 8개월 _376 / 근로계약: 보를루, 혼돈에 빠지다 _380 /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잘못된 선택 _384 / 쿼터제, 잘못된 선택 _388 / 어린이 한 명의 가격 _392 / 국제세제로 갈 것인가? _396 /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볼케스타인 _400 / 포르투갈산 포도주에서 폴란드 근로자까지 _404 / 블레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_408 / 초라한 조세개혁 _412 / 독일의 동결정책 _416 / 사회당 회의,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다 _420 / 교육우선지역: 프랑스식 긍정적 차별 _424 / 부가가치에 과세를 해야 하는가? _428 / 상속, 과세의 자유 _432 / 무기간제 계약에 대한 재고 _436 / 사회당,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다 _440 / 할당과세, 약화된 분야 _444 /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447 / 교육경쟁의 활성화 _451 / 최저임금경쟁 _455 / 밀턴 프리드먼 만세 _459 / 구매력은 낮아지는가? _463

부록 『리베라시옹』 게재 목록 _467
옮긴이의 말 _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