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철환이 들려주는 진짜 경제민주화 이야기

막강해진 경제 권력이 정부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치 위에 군림하는 세상!
소득 불평등 심화가 빈곤 계층의 자유까지도 침해한다?
부자들에 의해 남용되는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지금 한국 사회는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생계 곤란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취업에 대한 강박과 공포가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복지도 제공되지 않으며, 언제 삶의 기반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회, 그것이 바로 현재 한국 사회의 비참한 맨얼굴이다.

우리 사회의 이 비참한 맨얼굴 뒤에는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삼성과 같은 재벌 기업의 오너들이 경제 권력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쌓고, 그 부를 세습하는 동안 저임금의 서민들은 허드렛일만 하다가 기업으로부터 쓰고 버려져 일자리를 잃고 쫓겨난다. 힘없는 서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살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양극화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경제 권력은 이미 너무나 거대한 산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이들에게서 기득권을 빼앗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요원해 보인다.

이 책의 저자 김철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불합리를 해결할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는 ‘경제학자’다. 그는 한국의 주류 경제학계가 주로 미국식의 경제학 커리큘럼을 답습해 경제학 안에서 경제 권력이나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비판한다. 또한 경제학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자 ‘세습되는 권력’인 경제 권력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권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황 속에서 해매는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학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산타바바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1983-2011)로 재직했으며,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2007-2013)을 지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중남미연구센터에 방문연구원(1999, 2006)으로 다녀왔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다. 저서로는 《즐거운 경제학》, 《환율이론과 국제수지》가 있고, 최근의 논문은 「Do Capital Inflows Cause Current Account Deficits?」 (Applied Economics Letters, 2010) 등이 있다. 네이버 캐스트 교양 경제학에 주요 경제학 개념을 연재했다.

프롤로그 : 경제민주화의 꽃은 이대로 시드는가 6

1.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오해들
1장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민주화? 25
2장 경제민주화는 사회주의? 34
3장 경제민주화는 성장의 함정? 56
4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80

2. 경제민주화 바르게 이해하기
5장 형용 모순의 경제민주화? 111
6장 경제민주화냐, 복지냐? 133
7장 애매모호한 경제민주화의 개념 149

3. 경제민주화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8장 자유는 존엄의 전제다 167
9장 시장을 움직이는 검은 손 185
10장 대기업 총수의 권한 215
11장 노동자가 경영을 한다고? 237

4. 과잉과 결핍의 시대
12장 일자리는 권리다 263
13장 먹을 것이 없는 곳엔 법도 없다 288
14장 서로를 보듬는 비밀의 문 306

5. 자본의 독주를 멈춰라
15장 소득 분배에 대해서 325
16장 불평등이 위기다 348
17장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연대 의식 389
18장 자본주의는 붕괴될까? 410

에필로그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