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은 ‘다중격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제 단순히 빈부 격차가 아니라 ‘다중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다중격차’란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다중격차는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더욱 공고히 강화시킨다. 각 영역의 불평등 문제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각 영역 간에 상호관련성이 점점 더 밀접해지면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펴내며 _9

제 1장 다중격차
: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
1. 왜 다중격차인가 _23
2. 다중격차란 무엇인가? _25
3. 다중격차 현상: 소득-교육 다중격차의 예 _31
4. 한국의 불평등: 배제적 다중격차 시대로 _36
제 2장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다중격차
1.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 _40
2. 소득불평등 국제 비교 _41
3. 임금 불평등 추이 _43
4. 상위소득과 빈곤 _46
5. 자산 불평등 _49
6. 소비 불평등 _53
7.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 _54
8. 다중격차: 소득-자산-소비의 결합지표 _56

제 3장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
: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평등 추이
1. 노동운동과 임금불평등 _59
2. 산별노조운동의 산업 내 효과: 불평등에의 함의 _61
3. 노조 유무와 사회보험 _68
4. 산별노조의 연대임금전략 _74

제 4장 다중격차와 청년세대
1.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의 불행한 조우 _79
2. 20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청년세대의 빈곤지도 _81
3. 청년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_85
4. 정치와 청년세대 _91
5. 청년정책, 제대로 하자. _96

제 5장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1. 불평등과 경제성장 _101
2. 수출-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 _104
3. 내수-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과 가능성 _107
4.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모색 _110

제 6장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1. 다중격차와 조세 _117
2. 양극화 및 빈곤 해결에 불충분한 소득재분배정책 _119
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혁의 방향 _126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_132
5. 조세정책의 방향 _142

제 7장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1. 다중격차와 교차성 _145
2. 다중격차와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 _149
3. 복지국가의 진화 _158
4. 보편주의와 수급단위의 ‘개인화’ _163

제 8장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
1. 다중격차시대에 정치를 소환하는 이유 _165
2. 민주화 이전 사회경제적 균열과 격차 _167
3. 민주화 이후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_177
4. 다중격차 시대의 정치모델 _182
5.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는 정치문제 _187

참고문헌 _189
용어 설명 _197
색인 _203
필자소개 _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