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1999년 6월 발간된 네고실무 제2판을 수정한 것이다. 1900년대 후반에 신용장 사고로 모 은행 지점장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적이 있는데 이에 자극받아 1996년 12월에 위의 네고실무 초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신용장 업무 중에서 특히 네고업무가 위험하여 사고가 나는 예가 빈번한데 이는 네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싫든 좋든 신용장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적 국제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네고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에서 상당한 기간동인 이 업무에 종사했고 금융연수원에게 10여 년간 신용장업무를 강의했으나 아직도 공부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신용장일반론과 화한신용장 통일규칙은 물론 ICC의 신용장에 대한 결정이나 견해를 모조리 참고하였고. 우리나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신용장 판례를 참고 했는데 특히 미국의 판례를 많이 참고 하였다.
제 2 편 선적서류매입 (네고) 실무
제 1 장 개 요
1. 네고(선적서류매입)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2. 네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네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5. 매입은행은 서류검사시 다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입은행은 네고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한다.
7. 매입의 신청
8. 매입대금의 지급
제 2 장 신용장의 일반적 사항의 검토
1. 신용장이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2. 신용장에는 무엇이 기재되나?
3. 취소불능신용장인가 취소가능신용장인가?
4. 일람출급신용장인가 기한부신용장인가?
5. 어느 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선적전에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권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네고시 수출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일부에 대해서만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가?
8. 회전사용을 요청한 경우 수권되어 있는가?
9. 유효기일은 언제이며 유효기일종료지점은 어디인가?
10. 신용장장의 금액은 얼마인가?
11. 서류제시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나?
제 3 장 선적서류의 검사
1. 선적서류는 왜 중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선적서류는 어떻게 발급되는가?
3. 선적서류심사의 준거 법규와 심사사항은?
4. 서류와 관련된 은행의 면책사항은?
제 4 장 상업송장의 검사
1. 상업송장은 누구 앞으로 작성하는가?
2. 상업송장상의 서명
3. 상업송장은 신용장금액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 상업송장상의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5. 상업송장금액과 신용장금액과의 관계는?
8. 상업송장의 일자는 신용장유효기일이전일자이어야 한다.
9. 기타 검사사항은?
제 5 장 환어음의 검사
1. 환어음의 요건
2. 환어음 통수
3. 금액
4. 통화의 종별
5. Joint Draft
6. 이자문구
7. 기타 검사사항
제 6 장 해상선하증권의 검사
1. 신용장상의 해상선하증권에 대한 기재
2. 중요검사사항
제 7 장 복합운송서류의 검사
1. 자동수리를 위한 필수요건
2. 수리되지 않는 복합운송서류
3. 복합운송서류의 자동수리성
4. FIATA MT B/L과 해상선하증권의 대용성
제 8 장 항공운송장의 검사
1. 항공운송장의 종류와 신용장조건
2. 중요검사사항
제 9 장 비유통성 해상운송장의 검사
1. 중요검사사항
2. 기 타
제 10 장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검사
1. 중요검사사항
2. 해상선하증권과 다른 점
제 11 장 기타 운송서류의 검사
1. 특송배달 또는 우편수취증의 수리요건
2. 우편수취증의 수리요건
3.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4.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제 12 장 보험서류의 검사
1. 신용장조건과 보험서류
2. 중요검사사항
제 13 장 기타 선적서류의 검사
1. 포장명세서
2. 통관송장
3. 영사송장
4. 기타 서류
제 14 장 하자(瑕疵)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1. 하자는 왜 발생하나?
2. 하자의 종류는?
3. 하자는 어떻게 조치하나?
4. 하자매입에 대한 통지
제 15 장 특수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등
1. 매입이 제한 또는 지정된 신용장하의 선적서류의 매입
2. 기한부어음의 매입
3. 선대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4. 양도장하의 선적서류매입
5. 기타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
6. 우편기일편의의 사용
7. 선적서류의 재매입
제 16 장 선적서류송부장의 작성
1. 개 요
2. 상환청구
3. 상환청구시 유의사항
4. 지시 및 통지사항
제 17 장 서류의 발송과 매입의 사후관리
1. 서류발송 및 사후관리
2.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어음의 처리
[부록] 화환신용장통일규칙
